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정부안이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 단행에 대해 "좌파 잡탕의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모임 대표로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수행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님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범죄자는 끝까지 잡아 처벌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제가) 보증한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함께 일하면서 법무부 장관 하시면 잘하겠다고 생각해왔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에 높은 점수를 드린다"며 "검찰개혁의 소신을 갖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려는 소신과 능력 또한 최고"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당 대표 기획특보로 임명된 정봉주 전 의원이 2년 만에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 정 특보는 지지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유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기를 다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특보는 전날 SNS에 "오랜 지지자가 보내온 글을 공유한다"며 "머리 숙여 숙연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그리하겠다"라고 적었다. 정 특보의 SNS 게재는 2024년 전당대회 직후 2년 만이다. 정 특보 지지자는 "의원님(정 특보)의 황당한 실수나 장점이자 단점인 가벼움을 눈감고 귀막고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또 일어나 잘 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지지자 중 한 사람"이라며 "'특보 자리가 뭐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의원님의 재기를 또 손 모아 응원한다"고 했다. 정 특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과거 상이군인 비하 논란이 제기되며 공천이 취소됐다. 현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이 불거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다면 충분히 책임을 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차관들의 승진(장관 인선)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께 젊은 관료 출신들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차관 출신인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한 것에 대한 평가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이 전면에 나서 실권을 휘두를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성숙 총리의 역할이 더 돋보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김 내정자가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벗어나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난하게 잘 해내리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로 국민 천거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사 검증 동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천거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의원은 "중수청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초대 중수청장을 누가 맡게 될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까지 중수청장 국민 천거 절차를 밟았다"며 "저는 이미 어떤 분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바람직할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28일 행안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 천거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포함됐으니 인사 검증에 동의할지 여부를 답해달라는 전화였다"며 "저는 잠시 생각한 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론 제가 동의한다고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저는 아예 후보군에서 빠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개각에 이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입법, 국정감사, 예산 3대 분야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 증명,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검증·대안 제시' 여부가 각 당의 성적표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결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운영한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등을 방송에서 말한 패널 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며칠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합당한다느니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어느 누구와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건덕지가 될 것도 없었으니 해명이 안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장난질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3개월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사의를 표한 뒤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다음 전당대회(지도부 선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젊음과 역량,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정협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에서 열린 김윤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개각은 젊음, 전문성, 개혁진보연대 강화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의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잘해 이분들이 다 통과되도록 하고 당정협력으로 국정의 성공·안정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당정이 스스로 뒤집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의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정책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선 수도권 중심의 1주택자 표심을 고려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자신의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사람을 낙점한 것"이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 지난 2015년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남 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며 "이 같은 사실은 2021년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기사 한 건만 확인했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판사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근거 없는 후보자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으로 내정됨에 따라 해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형연 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은 김형연 최고위원"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1966년생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바 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 의원의 내정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생에는 협력, 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을 통한 자강을 추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더 이상 비워 둘 수 없는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리에 이 의원을 발탁하는 데 동의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AI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