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에 '당일 불참'했다. '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오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소원 허용법' 등국민의힘에서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률들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이날 오찬은 이 대통령,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다. 청와대에서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 대표에게 묻겠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 예정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불참 결정을 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국힘의 무례함으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밝히려고 했던 모두발언 내용도 공개했다. 8개월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힘에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가 공개한 원고에는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과 입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있었다.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약 30여개의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표결에 불참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유감을 표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소셜미디어).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 다크웹 등 블랙마켓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돼 범죄에 이용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만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 형벌 규정이 부재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