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에리냐 국회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군수지원 능력을 설명하고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드론·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방산 협력이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퇴역한 '제주함'의 이름을 물려받은 최신예 3600톤(t)급 호위함이 'K-방산' 기술을 품고 29일 진수된다. 해군·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 조선소에서 울산급 배치(Batch)-Ⅲ 4번 함인 제주함 진수식을 개최한다. 제주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울산급 Batch-Ⅲ는 특별·광역시와 도 지명을 호위함 이름으로 사용한 전례를 따라 지어지고 있으며, 앞서 1번 함은 충남함, 2번 함은 경북함, 3번 함은 전남함이다. 특히 제주함은 1967년 미 군사원조로 도입된 함정과 1989년 국산 기술로 건조된 함정의 이름을 물려받게 됐다. 2022년 12월 퇴역한 2대 제주함(FF-958)은 1500톤(t)급 울산급 호위함으로서 1988년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건조돼 1989년 12월 취역했다. 이후 33년 동안 해역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제주함은 2022년 SK오션플랜트와 건조 계약 체결 후 2024년 착공식, 2025년 기공식을 거쳐 오늘 진수식을 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 보고 이후 각 보훈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운영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변화와 성과가 공유된다. 관련해 △우수 의료인력 확충 △외래 대기시간 단축 △진료·수납 과정 개선 등 현장 중심 운영 개선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중동전쟁 관련 주사기 등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동요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고 체계 관리를 지속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만든 변화와 경험의 바탕으로 보훈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 감소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보훈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29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보훈부 장·차관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청년 세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보훈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발제하고 △보훈문화 △보훈보상 △의료복지 △제대군인 △보훈미래 등 5개 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별 발전 방안 정책 제언이 이어진다. 아울러 조현재 정책자문위원장 사회로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래 보훈 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보훈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쿠팡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전달한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대해 답신할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5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 정부는 답신 발송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며 "우리 정부는 이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이슈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 등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협의는 이 사항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과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이라고 부를지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에서도 "남북 관계든 한조(한국-조선)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남북관계'가 아닌 '한조관계'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유엔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영문 약어인 'DPRK'를 사용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한 기간 한국의 드라마·영화·음악 등 한국 문화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내린 처형·사형 선고가 폭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민 진술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북한전문매체 보도를 토대로 28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TJWG는 지난 10년간 탈북민 880명을 인터뷰한 결과와 북한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3년(2011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6일) 동안 처형 136회(358명), 사형선고 8회(9명)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경 봉쇄 전후 수치 변화가 눈에 띈다. 북한은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다. 이 시기를 기준 전후 5년을 비교하면, 봉쇄 전에는 30회였던 사형이 봉쇄 후에는 65회로 2. 17배가 됐다. 처형된 인원도 봉쇄 전 44명에서 봉쇄 후 153명으로 3.

국가보훈부가 기관별로 다르게 표기되던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 및 사망일, 출생지를 '1868년 8월 27일', '1943년 10월 25일',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한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홍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 명백한 기록이 없고 1990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은 이후 연구하게 된 홍범도 일지, 러시아 입국 당시 조사표 등에 따라 기관별로 다르게 표기됐다. 홍 장군의 고향은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남 평양 등 세 곳으로 거론된 바 있다. 출생 연도도 1868년 또는 1869년이라는 기록이 공존한다. 보훈부는 역사 전문가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장 가능성이 큰 출생지와 생년월일, 사망일 등을 도출했다. 보훈부는 이같은 자문 결과를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정보 수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훈전사사료관'에도 반영된다.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강화와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진행한 기조 발언을 통해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핵심축인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핵군축 및 핵군비 경쟁 중단에 관한 성실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핵보유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 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를 우려하며,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 당사국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외교부가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실질협력팀(TF)'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27일 "최근 8년 만의 정상 국빈 방인과 관련해 실질협력 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외교부 내 전담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인도 양 정상은 지난 20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인도 총리실 내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와 우리 대통령실 내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설치도 논의됐다. 외교부는 이번 TF 신설을 통해 경제·문화·인적교류·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실질협력 성과 전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인도 내 우리 공관 및 명예영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인도 실질협력팀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심의관을 팀장으로, 부내 아시아태평양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법률국 내 실무 직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신규 인력 보강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30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국방·방산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7일 "조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회담에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이 지난달 16일 통화한 이후 약 한달여 만이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및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공동의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호주대사관은 웡 장관이 이번주 한국·중국·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대외 관계와 공동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한국은 디젤·휘발유·항공유 등 호주의 가장 중요한 정유 제품 공급국 중 하나"라며 "호주는 디젤·휘발유·비료 등 필요한 공급 물자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파트너로 우선시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나 정치·군사적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 측이 5개년 군사협력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북러가 무기 개발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동맹 관계로 진입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동맹관계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있는 로씨야(러시아) 지도부에 사의를 표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텔레그램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대 위에 두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안에 2027~2031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