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가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오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 23일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2023년부터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2024년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여 복무하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순직의무군경의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남겨진 가족분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그 감사함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연방 가평전투 75주년 기념식이 오는 24일 오전 경기 가평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개최된다. 2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주한영국대사관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영연방 주한 대사, 국군·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유엔사 부사령관, 미8군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연방군 제27여단 2000여명의 용사들이 5배가 넘는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끝에 승리를 거둔 전투다. 국군과 유엔군이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재방한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영연방 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 그리고 국군 참전용사 2명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 후 캐나다는 캐나다 참전기념비(13시)에서, 호주· 뉴질랜드는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13시 30분)에서 각각 가평전투 기념식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정비수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으로 설정하고 군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 등 우방국에 자국 전력의 정비 및 보급 시설을 구축해 정비·수리 등 핵심 역량, 물자, 수송 체계를 통합하게 된다. 한반도에 주둔 중인 전투기 등 주한미군 전력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군함 등 역내 모든 미 전력이 대상이 된다. 'K-방산'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지속지원 거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SH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추진해온 '권역 지속지원 체계(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핵심은 정비·수리(MRO) 등 '핵심 역량', 유류·탄약 등의 '핵심 물자', 수송·분배망인 '핵심 수송 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3C(Critical Capabilities·Commodities·Conveyances)'를 역내 거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국방부는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양국 국방장관이건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일정은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았고, 올해 미래연합사의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명을 포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제반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구성시'라는 지명 자체는 비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비밀은 연합정보자산이 취급 생산하는 비밀이다.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되는 대북 및 주변국 군사·정치 동향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때 '비밀(secret)'은 한국군의 군사 2급 비밀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로 취급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관련 대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는 22일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북핵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현안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정 장관의 '구성' 언급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내용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시 총장의 발언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들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장소로서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공개된 자료라고 거론한 각 보고서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먼저 2016년 7월 ISIS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심분리기 개발시설이 존재하는 위치로 북한 방현 공군기지 인근의 장군대산 내 방현 비행기공장을 특정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 지역은 북한 행정구역상 평안북도 구성시로, 많은 국내 언론들이 당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의 해결을 한미 외교 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부분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성 의원은 전날(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구성시 핵시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찾아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브런슨 사령관과 안 장관이 만난 사실 등을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이 기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며,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달 6일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은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포청은 △동포청 직원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담당하는 내부 위원 4명,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검토한다. 발굴한 과제 중 1차 검토 간담회·집단 토론회를 거쳐 대표 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중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의 해결을 한미 외교 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쿠팡 관련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함정용 대공방어 유도무기 '해궁'이 해외 첫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중동에서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유도무기와 함정 플랫폼이 동남아 국가들 전력 현대화 수요와 맞물리면서 'K-방산' 수출 지형이 중동에서 아세안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LIG D&A와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2일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DSA 2026'에서 해궁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이는 해궁의 첫 해외 수출 사례다. 계약 규모는 9400만 달러(약 1400억원)다. 해궁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한국 해군 전력 증강 과정에서 실전 배치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함정의 근접 방어체계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해궁의 가장 큰 경쟁력은 높은 정확도다. 이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해 전자전 환경이나 복합 교란 상황에서도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는 "정확도가 곧바로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효과적인 무기 체계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2일 중동 상황 대응 관련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에 대해 총 1억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우리 국적 13명, 외국 국적 10명의 대사관 직원이다. 직급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 업무량,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 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국민 및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들은 주이란 대사관을 대부분 철수시켰으나,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