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은 김정은의 심기만을 보좌하고 있다'고 발언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과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우리 군을 상대로 어찌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박 의원의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중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군이 대북 위협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군을 계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의 신뢰를 내동댕이친 집단이 누구인가,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여야 할 군을 한 줌 권력의 수단으로 여겼던 자가, 군과 안보를 한없이 가볍게 여긴 자는 누구냐"고 반문했다.

한미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 협력을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선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대표단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며 "원자력·핵잠·조선분야 관련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방한하게 될 대표단은 안보 관련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할 수 있는 관련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대표단이 될 것"이라며 "미 대표단과 우리 측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냐는 형태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에는 외교부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너지부, 전쟁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현안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도 팩트시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상견례 차원의 미팅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등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지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남북 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사적, 정책적 의미를 우리 정부가 다시금 되새기고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10일 이후 꼭 10년이 된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은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출입 및 복구를 호소했다. 공적 교류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접촉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한 실정이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정부가 나름의 지원을 해왔다고는 하나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육군 소속 공격헬기 코브라(AH-1S) 추락 사고 사망자 2명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육군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하고 전날 사망한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직자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추락사고는 전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 원인미상의 사유로 벌어졌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헬기에는 가평군에 소재한 항공부대 소속 준위 2명이 타고 있었다. 소방이 출동해 주조종사 50대 준위 A씨와 부조종사 30대 준위 B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전원 사망했다. 폭발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인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사고헬기는 1991년 도입돼 누적 4500여시간을 비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교육훈련용으로 퇴역에 다다른 기종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육군 문자공지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에 앞서 군사용 원전 관리 체계 마련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핵잠에 들어갈 군사용 원자력 관련 안전 규제 및 보안 유지,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존 원자력 관리 규정 및 법령엔 민수용 체계 관련 내용만 있어 군용 체계에 적용하기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잠을 도입하게 되면 핵연료 관련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군사용 무기체계 획득 분야의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절차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추후 해당 사업을 전담할 범정부TF(태스크포스) 설립 및 국가 예산의 안정적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꼭 10년째인 10일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자해 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 복원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K-POP '골든'에 맞춰 기동을 펼쳤다. 블랙이글스는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해 에어쇼를 선보였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지역 방산 전시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독수리' 8대는 별·다이아몬드 대형 비행으로 몸을 풀었다. 이어 전매특허인 하트·무지개 기동을 펼쳐 연기로 그림을 그려냈다. 곧이어 아리랑과 세계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에 맞춰 △360도 회전 △대칭 기동 △무궁화 기동을 잇달아 선보였다. 건조한 고원지대인 리야드 상공은 고난도 비행을 하기 까다로운 환경이다. 출력 효과도 더디고, 기온도 높아 대류가 느려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블랙이글스는 이날 최대 8000ft(약 2438m) 상공까지 치솟으며 최대속력을 냈다. 블랙이글스가 비행하는 약 30분 내내 관객들의 환호성과 응원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활주로 앞은 물론 뒤에 있던 4층 건물 옥상까지 빼곡하게 채울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블랙이글스의 비행을 지켜봤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에 참석해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더욱더 공고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 상호호혜적인 국방·방산 협력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압둘라 장관은 안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인적교류, 군사교육, 의무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모멘텀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안규백 장관은 WDS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수출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에 △정부 차원의 K-방산 홍보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책 마련 △신속한 수출허가절차 시행 등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육군 소속 공격헬기 코브라(AH-1S)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육군은 9일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원인미상 사유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헬기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이륙한 후 주둔지에서 약 800m 떨어진 북한강 지류인 조종천의 물이 없는 자갈밭에 추락해 반파됐다. 헬기에는 가평군에 소재한 항공부대 소속 준위 2명이 탔다. 소방이 출동해 주조종사 50대 준위 A씨와 부조종사 30대 준위 B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전원 사망했다. 폭발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인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사고헬기는 1991년 도입돼 누적 4500여시간을 비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교육훈련용으로 퇴역에 다다른 기종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사고기종을 포함한 코브라 헬기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국내 자체개발한 LAH(소형무장헬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 승인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지금 일체의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UN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은 작은 조치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UN 제재위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일체의 심의·심사가 중단돼 있던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북미 대화 재개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거론하며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통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자 정 장관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흔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