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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5일 국방부 브리핑.

[the300] 5일 국방부 브리핑.

[the300] 軍 "기관경고·개선 처분 예정"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육군 1군단에서 공용화기·개인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3·5군단과 육군 수도군단 지시를 받아 서북부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해병 2사단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the300] 사과·대화 거부에 미사일 능력 과시…정부, 독자제재등 대응 수위 고심 책임 추궁·긴장 관리 동시에 과제…MDL 기준 정립·무인화 방안 거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책임을 묻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와 전략무기 훈련까지 공개하면서 딜레마가 커졌다.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게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를 굳게 다지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 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역사적 합의"라고 덧붙였다.

[the300] (종합) 국방부, 입장문 통해 北의 '미사일 탐지 능력 비하' 반박 "북한, 단순 무력 시위 넘어 '극초음속 체계 고도화' 과시" 군 당국이 전날 포착된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오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발표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다"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 4일 뉴시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김 위원장이 전날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동행했고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사훈련을 통해 전략미사일병들은 중요공격무기체계의 운용에서 매우 능숙한 전문적 자질과 임의의 시각에 동원될수 있는 반격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줬으며 우리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했다"라며 "훈련에 참가한 미사일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the3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사실도 확인 이례적 당일 발표에 배경 주목…한반도 정세 대응 목적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략무기발사훈련'으로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는 공식 발표가 없거나 수일 뒤 이뤄진 반면 발사 당일 오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점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이날 오후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우리 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며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싸일이 사용되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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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이후 12일만 무력도발 김여정, 전날 담화 이어 미사일 발사…한국에 반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이후 12일 만의 무력 도발이다. 올해 들어 16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전 6시 3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7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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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이후 12일 만의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제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신규 수색로를 개척 중이던 우리 장병 3명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지 12일 만의 일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