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선총독부가 '6·10 만세운동'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세력이 주도한 조직적 항일투쟁으로 판단했던 기록이 확인됐다. 일제는 당시 운동을 순종 인산일(장례식)에 벌어진 학생들의 우발적 시위로 선전하며 축소하려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식민통치에 맞선 조직적 사상운동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머니투데이가 '6·10 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확보한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1929년)에는 순종 장례식 전후 경성 시내 치안 불안에 대한 일제 내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 사료는 일제강점기 사상 통제와 독립운동 탄압을 담당하던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일본 내무성에 보고한 문건이다. 1929년 초대 척무대신을 지낸 마쓰다 겐지(松田源治·1875~1936)가 소장했던 기록물로 일본 패망 이후 도쿄의 국립국회도서관으로 넘어간 원문을 본지 특별취재팀이 분석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위기감을 느낀 조선총독부가 6·10 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1929년) 등 조선 학생들이 참여한 항일투쟁을 어떻게 추적·분석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료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현재 약 56만명의 국방인력을 오는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절감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무인 복합부대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9일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 방안으로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천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제시했다. 오는 2040년까지 병력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전환한다. △현역병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으로 구성된 국방인력 구조를 재설계를 통해 총 50만명 수준으로 절감한다.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 부대를 확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가 자취를 감췄다. 양측은 대신 경제·문화 교류 전면화와 군사 분야 협력을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밀착을 과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이번 회담으로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며 전략적 관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북중정상회담 보도에는 비핵화와 한반도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2019년 방북 때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지지하는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기조가 확인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밝혔다"라며 "북한의 현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화하겠다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회의를 개최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WMD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2월 5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되며, 한미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NCG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측은 지난 5차 회의에서 정보공유·협의 및 소통 절차·핵·재래식 통합(CNI)·공동연습·시뮬레이션·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핵억제심화교육·NCG 모의연습(TTS)·핵/재래식 통합(CNI)·도상연습(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킥오프(발족)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3일 서울서 개최된 한미 간 발족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핵잠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구체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걸 설명했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전반적인 계획에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잠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아직은 첫 회의였던 만큼 거기까지 깊이 있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한반도의 방위를 한국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주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양국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경기도 평택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효력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YPR) 추진에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근거로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를 이전했다. 특별법은 평택 주민 설득,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이유로 2011년, 2017년, 2020년 총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평택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가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오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개최한다. 9일 보훈부에 따르면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학생,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당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일에 이뤄진 독립운동이다.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기념식에선 6·10만세운동의 준비 과정과 실행을 보여주는 일인칭 시점의 영상 '하나 된 함성, 6·10만세운동'을 통해 사회주의자, 종교계, 학생·청년이 하나 돼 독립 만세를 외쳤음을 보여 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6·10만세운동에 참여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포상자 13명(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9명) 중 고(故) 김낙기·김동진·손성엽 선생의 후손에게 포상이 전수될 예정이다.

북한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이룩한 당 및 국가 건설 경험을 진지하게 교환했으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북중 정상은 전날인 8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내달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대대적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문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조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국제 정세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협력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문은 이들이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라고 보도했다.

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8일 서울에서 라일리 반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국 간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양측은 국제 종교 상황을 포함해 한미 간 민주주의·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등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해오고 있으며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스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 기간 외교부뿐 아니라 국내 인권, 종교 등 관련 단체를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반즈 차관보는 전날 부산에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DRL 부차관보 대행과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도 동석했다.

국방부가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하계 재난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로 전환했다.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올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악천후에 대비해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의 재난 대응 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선 올여름 기상 이변에 따른 군의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민지원 등 재난대응 임무 수행 시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이 언제나 앞장서며 국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호우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군이 선제적으로 소요를 파악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휘관 주관하에 안전 대책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철저히 강구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 조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기준을 군 부대 운용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중 정상회담이 7년 만에 개최됐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길에 풀어놓을, 이른바 '선물 보따리'에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인정하는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북한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1박2일로 이뤄지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일정에는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차를 타고 광장에 도착하자 기마 의장대가 도열해 맞이했고 군악대는 환영곡을 연주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광장에서 시 주석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환영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 주석 부부의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으로 이동했으며, 김 위원장과 리 여사가 직접 영빈관까지 대동했다. 시 주석은 이날 평양행을 앞두고 북한 대내 매체 노동신문 1면에 기고문을 게재하며 방북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의 전통성을 언급하며 전략적 의사소통과 함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 해상 지진에 따른 한국인의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택 일부 붕괴 등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37분경 민다나오섬 남쪽 해역에서 규모 7. 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진은 제너럴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 지진 발생 후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는 늘고 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10일에도 민다나오섬 동쪽 해안에서 규모 7. 4 규모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당시 강진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교민 사회 및 필리핀 관계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