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대사대리를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중국 측이 밝힘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일본 때리기'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한 일본에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한국 등에도 '선을 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원칙이란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설명에 "미국은 대만 문제의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중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순 없지만, 일본이 사실상 중국의 린치(lynch·파상공격)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 문제에 거리를 둔 셈이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동맹 보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달라진 동맹관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군인사복무기본법 개정을 여당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핵심 가치인 명령 지휘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이의 제기 또는 거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상관의 명령은 헌법과 법령의 통제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며, 군인에 대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인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 하달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국방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한 것이다.

주한영국대사관이 25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이드 2025' 웹사이트의 한국어 버전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75명의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가 참석했다. 행사는 신디 김 주한영국대사관 산업통상부(DBT) 무역총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영국 해상재생에너지 전문기관 오프쇼어 리뉴어블 에너지 캐터펄트(ORE Catapult)의 이현주 팀장이 웹사이트 개발 배경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웹사이트는 지난 2023년 발간된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해역 조건, 규제 환경, 공급망 현황 등 시장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다. 해당 가이드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형태로 제공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생애주기별 비용 구조와 프로젝트 구성 요소, 시장 진입 타임라인, 공급망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또 웹사이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공급업체 목록 △잠재적 공급망 데이터 △단계별 기술 요소 △비용 비교 항목 △산업 전망 등이 포함됐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선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전통적 평화를 넘어 경제·사회적 평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것이고, 튼튼한 평화의 땅에서 아름다운 선형의 꽃이 핀다"며 "평화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평화론적인 관점도 있지만, 평화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됐다는 점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특이점에 대해 △2018년 11월 체육회담 이후 중단된 남북 관계 △당국·민간·군사·적십자·비공개 등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을 거론했다.

일본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을 '중국'으로 규정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체제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적의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넘어 자위대의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25일 외교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도쿄 국제문화회관에서 한국 외교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최대의 과제가 됐고, 한반도 유사(有事·전쟁 등 사변)보다는 대만 유사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위협은 소련에서 이제 중국으로 변화했다"며 "남서제도인 오키나와 등에 중국의 해양 진출이 우려사항이 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대응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일중의 군사 균형"이라며 "(중국의) 국방비가 4배 이상이고, 특히 해상·항공·미사일 전력은 중국과 균형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기초의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신·육체적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 일본 도쿄에서 600여㎞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에서 만난 나가하타 미츠히로 부참사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이같이 설명했다. 나기초는 버스가 1시간에 1대만 다니고, 철도는 없다.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작은 마을이다. 외교부 공동취재단은 지난 14일 오카야마현 나기초를 찾았다. 이곳의 합계출산율은 일본 평균 출산율이 1명대에 머물던 시절 2019년 2. 95명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나기초는 인구 5600여명에 불과한 시골마을로 1985년 이후 4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인구 감소로 인근 마을과의 합병 논의까지 이뤄졌다. 당시 주민 약 70%가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투표 이후 자발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나섰다. 실제로 나기초는 매년 55억엔(약 516억원)의 예산 중 3억 엔(전체의 5~6%)을 육아·보육 지원금으로 책정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2018년 12월 체육회담을 끝으로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끊긴 지 7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1998년 금강산 관광선 출항 당시를 회고하며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계획대로 출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기 중심성,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선 출항) 문제까지 미국의 승인과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제7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사드(THAAD) 배치 결정 과정을 거론하며 '널뛰기 외교'가 불러온 충격이 작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국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MQ-9 리퍼(Reaper·死神) 무인기가 원인 미상의 사고로 전북 군산 앞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MQ-9 리퍼는 정보 수집 뿐 아니라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 자산이다. 사신이나 하늘의 암살자 등으로 불린다. 24일 주한미7공군에 따르면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미 공군 MQ-9 리퍼가 이날 새벽 4시3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 추락했다. 미7공군은 "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나 공공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 측은 MQ-9 리퍼 기체가 추락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기체가 임무 수행 중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미군 측에서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MQ-9 리퍼 추락은 북한의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미7공군은 지난 9월29일 MQ-9 리퍼로 구성된 431원정정찰대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했다.

24일 주한미군 7공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에 이어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 일정 중 UAE와 튀르키예는 '국빈방문'(State Visit), 이집트는 '공식방문'(Official Visit) 의전을 제공했다. 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서의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레젭 타잎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국빈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서 '형제의 나라'로도 불리는 튀르키예의 국부 케말 아타투르크 묘소를 방문해 헌화할 예정이다. 이날 전용기 앞에는 레드카펫 대신 코발트색 카펫이 깔렸다. 도열병 사이로 걸어 나온 이 대통령은 환영을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한중일 삼각외교나 중국·일본과의 양자외교를 통해 섣부른 중재에 나섰다간 유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중국이 내정 문제로 분류하는 대만 사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중일 협력 필요성은 원론적 수준에서만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추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어떤 입장으로 임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 7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 수산물 수입 재중단, 유학 자제령, 영화 상영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중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내년 1월로 추진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 측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