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을 위해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협력을 확대한다. 보훈부는 12일 '2026 보훈외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21개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와 국방무관, 유엔사 참모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국제보훈'을 주제로 올해 보훈외교의 추진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유엔참전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고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간 국제보훈협력담당관에서 수행했던 보훈외교 관련 업무를 국제보훈협력관 산하 국제보훈정책담당관과 국제보훈협력담당관으로 확대·강화했다"며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을 위해 참전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훈외교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와 나누는 평화외교의 새로운 모델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상호 우의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보훈외교를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12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브리핑에서 "현 지상작전부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위해 진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적발돼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은 주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됐다. 당시 구 전 단장은 휴가를 내고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주 사령관과 구 전 단장 간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주 사령관이 구 전 단장의 휴가 당시 판교 방문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도발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을 12일 파면 처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도발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작전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거쳐 드작사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김 전 사령관이 휴가 중이었던 시기 일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180명을 식별하고 수사의뢰와 징계 조치에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정보사령부·방첩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이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80여명을 식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2·3 계엄에 동원된 주요 부대와 병력수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 등 16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계엄의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가평 일대에서 비상절차 훈련 중 순직한 헬기(AH-1S) 조종사 고(故)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영결식이 12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엄수됐다. 육군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순직장병 유가족과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장성단, 국방부 및 합참 대표, 해·공군·해병대 대표 장성, 소속부대 장병들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고 정상근 준위께서는 육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조종사였다"며 "전역을 미루고 후배 양성과 육군 항공발전에도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정신의 표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장희성 준위는 학군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육군 항공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다시 임관했다"며 "자랑스러운 헬기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던 군인이었다"고 추모했다. 김 총장은 "두 분은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우리 육군은 두 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숭고한 군인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깊이 애도했다.

외교부가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핵잠 건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며 "관련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이 협상팀은 북미국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가하며, 핵잠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지난달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핵잠과 관련한 팀을 운영하면서 범정부TF를 통해 업무를 조율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과 원자력, 조선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은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가 설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이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안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와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설연휴 기간 방문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내·외로 순환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내 셔틀 버스를 9대에서 26대로 증차 운행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지하철역(현충원역)에서 현충원 각 묘역까지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기존 1대에서 최대 3대로 증차한다. 아울러,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괴산·제주)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일부 국립묘지에서는 일방통행과 원내 임시주차장 확보 등으로 참배객의 이동과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산 전차·장갑차를 홍보했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루마니아 방문 2일 간 루마니아 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과 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등 총 6명을 면담했다.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다. 이 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설명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이다. 이 청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 루마니아 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K2전차가 폴란드 수출을 통해 입증한 신속한 인도 능력과 현지 특화 생산 능력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가 본청 이전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의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올해 편성된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해 용산 청사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 보수비 등 238억6000만 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지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이 있는 재경부가 관련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다. 하지만 관련 승인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 시 필요한 건물 배치 계획 및 네트워크 구축 공사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신체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11일 오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권오을 장관과 장인화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포스코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첨단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발굴하고 지원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총 219명의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소방·군인) 등에게 첨단보조기기를 지원해 왔다. 지원 품목은 로봇 의수(30건)와 로봇 의족(63건), 첨단 휠체어(56건), 시·청각기구(65건), 보행 재활기구(5건) 등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11일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해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차장(중장)은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다.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중장)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본부장(중장)은 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5일 징계위원회에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장성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뿐이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국 장가계(張家界·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0일 발생해 한국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한 관련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8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 치료 후 숙소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사고 인지 직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지속 연락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융딩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버스가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다. 장자제시 당국은 사고 직후 지역 공안과 의료·문화·관광 부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