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북한 핵시설 정보는 연합비밀, 공개 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명을 포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제반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구성시'라는 지명 자체는 비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비밀은 연합정보자산이 취급 생산하는 비밀이다.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되는 대북 및 주변국 군사·정치 동향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때 '비밀(secret)'은 한국군의 군사 2급 비밀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로 취급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
-
통일부 "정동영, '北구성 핵시설' 발언…북핵 심각·시급성 강조"
통일부는 22일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북핵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현안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정 장관의 '구성' 언급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내용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시 총장의 발언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들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장소로서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공개된 자료라고 거론한 각 보고서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먼저 2016년 7월 ISIS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심분리기 개발시설이 존재하는 위치로 북한 방현 공군기지 인근의 장군대산 내 방현 비행기공장을 특정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 지역은
-
정부 "쿠팡 문제, 국내법 따라 집행…안보 영향 없도록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의 해결을 한미 외교 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부분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안규백 "주한미군 사령관에 항의 받지 않아…정보공유 제한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성 의원은 전날(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구성시 핵시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찾아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브런슨 사령관과 안 장관이 만난 사실 등을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이 기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며, 일부
-
재외동포청,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착수…동포 불편 규제·행정 개선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달 6일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은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포청은 △동포청 직원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담당하는 내부 위원 4명,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검토한다. 발굴한 과제 중 1차 검토 간담회·집단 토론회를 거쳐 대표 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
-
美 '쿠팡·안보' 연계 움직임…정부 "쿠팡과 별개로 안보협의 진전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의 해결을 한미 외교 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쿠팡 관련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조치
-
천궁 이어 '해궁' 첫 수출 쐈다…말레이시아와 1400억 계약
함정용 대공방어 유도무기 '해궁'이 해외 첫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중동에서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유도무기와 함정 플랫폼이 동남아 국가들 전력 현대화 수요와 맞물리면서 'K-방산' 수출 지형이 중동에서 아세안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LIG D&A와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2일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DSA 2026'에서 해궁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이는 해궁의 첫 해외 수출 사례다. 계약 규모는 9400만 달러(약 1400억원)다. 해궁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한국 해군 전력 증강 과정에서 실전 배치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함정의 근접 방어체계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해궁의 가장 큰 경쟁력은 높은 정확도다. 이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해 전자전 환경이나 복합 교란 상황에서도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홍준기 LIG D&A
-
전쟁터 지키며 '필사의 탈출' 도왔다…주이란대사관 직원들 1억원 포상
외교부는 22일 중동 상황 대응 관련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에 대해 총 1억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우리 국적 13명, 외국 국적 10명의 대사관 직원이다. 직급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 업무량,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 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국민 및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들은 주이란 대사관을 대부분 철수시켰으나,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
'亞 최대 방산 전시회' K-방산 위상 떨친다…동남아 시장 정밀 타격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20일~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 'DSA 2026'에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이번 DSA 2026은 전 세계 1400여 개 기업과 60여 개국 정부 및 군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국은 LIG D&A, HD현대중공업 등 개별 참가기업 8개사와 경남지역 기반의 '경남TP관' 참가기업 7개사,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8개사 등 총 23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방사청, 국기연, 방진회가 긴밀히 협업해 꾸린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방산 분야의 유망 강소기업들이 참여해 K-방산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전장 인식 및 탐지 장비, 지능형 지휘통제 장비, 전술 기동 및 작전 수행 장비, 전력 유지·정비 장비 등이 포함됐다.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면서 빠
-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 3년만 공개행사…韓中관계 회복 신호
국방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3차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식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쉬야오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차관급)이 공동주관했다. 3년만에 차관급 공개행사로 재개된 인도식은 양측 대표 임석 하에 유해 인계·인수 서명, 중국 측 자체 추모행사, 유해 운구 및 군용기 안치, 양측 대표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올해는 12구를 송환했다. 올해가 13차 송환으로, 이번을 포함해 송환된 중국군 유해는 총 1023구다. 올해 행사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공군 소속 대형 수송기인 윈(運)-20B는 지난 20일 중국 화중 지역의 한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했다. 윈-20B는 제13차 한국
-
英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 가평전투 75주년 韓다시 찾는다
영국 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이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22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참전용사 7명과 유·가족 19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군 제27여단 2000여 명의 용사들이 아군의 5배가 넘는 중공군과 3일간 격전을 치른 끝에 승리를 거둔 전투다. 이번 재방한 초청 행사에는 영연방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4개국 육군을 대표하는 최고 지휘관인 육군참모총장이 모두 방한한다. 재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호주의 로날드 그린(97)으로, 1951년과 1953년 해군으로 참전해 안작급 호위함 하사관으로 활약했다. 가평전투 등에서 활약한 레이먼드 로저스(97) 호주 참전용사, 임진강 전투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운 에드윈 워윅(96) 영국 참전용사도 한국을 찾는다. 재방한단은 22일 입국, 23일 임진강전투기념식, 24
-
국정원, 이종석 원장 '위증' 고발에 "기관보고, 사실 관계 기반"
국정원이 국민의힘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고발과 관련해 "보고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며 위증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국정원은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4월 3일 국회 국조특위 요청에 따라 보고드린 기관보고 내용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보위원들께 이미 보고드린 특별감사 결과 및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9년 7월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 당시 리호남 행적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국정원 보유 자료들을 점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고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증인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