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체가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상태다. 합참은 "미국·일본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무역협정 합의 이행을 위한 국회 승인 절차 지연이었다. 한국이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5% 낮췄던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며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미승인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했다. 양국간 합의 내용에는 한국 측 '법안 제출'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는 명시돼 있으나 '법안 통과' 시한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9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관련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27일 확인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면 23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 문자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에 목말라 있는 만큼, 한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빠르게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연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미국 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투자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절실한 카드라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과의 대규모 투자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업적"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돼야 미국 국민에게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데 현재는 '받기로만 했다'는 상태"라고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2000년 시행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보훈부는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가 나온 데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동맹국"(model ally)임을 재차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실무차원에서 본격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은 모범동맹국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 전쟁부도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이 사회·기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게 됐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부의장의 별세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김 총리 외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게 됐다. 상임 장례위원장들과 함께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의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이 담당한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 특보가 맡으며 공동 집행위원장에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그 외 장례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의 실무 지원은 행안부·민주평통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했다.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 회동을 갖고 한국이 "모범동맹국(model ally)"임을 재차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 방안을 도출해나가자"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모범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콜비 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합의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며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콜비 차관은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라며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특사'로의 임명과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여부를 묻자 "작년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했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게 올해 통일부의 목표"며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모르고 숙고하고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의 추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관련해 검토를 해왔다"고 했다. '정부 내 유관 부처들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윤 대변인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정 장관을 한반도 평화 특사로 임명하고 중국과 협의해 방문 일정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