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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출마설' 하정우에 "넘어가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하 수석의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하 수석을 향해 "요새 할 일이 많은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하 수석과 전 전 의원은 부산 구덕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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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바꿀 필요…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으로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세 혜택을)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시마다)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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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큰 기업 밀어주는 건 옛날 방식, 혁신벤처 스케일업해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이 "잘하는 큰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금은 미래 주도의 혁신벤처를 가꾸고 스케일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대한민국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도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 설치 해협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린다. 국제질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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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 부족한 경력 기회,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은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는데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친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휴전했다고 하면서 오늘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지만 또 기회"라며 "과거의 '금모으기'처럼 국민들은 위기 국면이 되면 국가와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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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장관급 인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인사다. 김 부의장은 부산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국회 입성했지만 이후 탈당, 무소속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재선에 성공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다시 무소속의 길을 걸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해 김 부의장 임명 발표 당시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임명 직후 김 부의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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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중동발 위기 극복·성장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및 관계부처 장관 9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 93조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김 부의장이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성장 전략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발제 후 비상경제 상황 극복과 지속성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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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ABC론에 '뭣이 중헌디'로 받은 대통령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다.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특정 정치 집단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ABC론은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 또는 지지자를 가치추구형(A), 이익추구형(B), A와 B의 교집합(C)으로 나눠 설명한 분류법이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권 내 갈등이 겨우 봉합되던 찰나 또 한 차례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중요하겠냐"고 했다.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년 전 영화 '곡성'의 명대사처럼 "뭣이 중헌디"라며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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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화물·물류 현장 찾은 李 "대출 지원 검토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 중인 가운데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점검에 나서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강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박병권 대신정기화물대표, 택배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견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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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윳값 2000원 시대…李, 물류 현장서 "추가 조치 여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점검에 나서 고유가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추가로 할 조치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강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박병권 대신정기화물대표, 택배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견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7일)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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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이란 2주 휴전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위해 소통 가속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관련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취재진에 "이번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이란 측이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가운데 통항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바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통항에 필요한 선박리스트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 아래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쌍방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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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靑대변인 "李대통령 '립서비스' 안한다…장동혁에 '자주 뵙자' 진심"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주 뵙고 싶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은수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재·보궐선거의 울산 남구갑 출마설과 관련해선 "결재창의 온기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 발언이) 립서비스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장 대표에게 "자주 이렇게 뵙고 싶다"며 "빈말로 (하고)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회담을 하고자 했다"며 "항상 어느 한 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곁에서 일하는 참모들로서 그게 (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례화 혹은 비정례화로 더 자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같이 만나는 모습에 국민들이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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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꿈" 담화에 청와대 "모욕적 언사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돼"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이 한국을 향해 내놓은 비판적 담화에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취재진에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북한 내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장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반응' '정상들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남측)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평화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