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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특검 수사 보고 받았다?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청와대가 "대통령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취재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며 "선관위 수사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X(엑스)에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가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었죠"라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 칭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X에 공개한 문건에는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재난안전·소방상황, 치안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 주 의원은 문건의 하단부에 일부 문구가 잘린채 공개된 것을 근거로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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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충분한 예우, 반드시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국군 장병을 위문하고 충분한 예우를 약속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며 "위문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고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의 위문을 받은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돼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장병들은 또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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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 병행 어떻게?" 靑, 워킹맘·워킹대디 목소리 듣는다
청와대가 30일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30일 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2시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4회차 방송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방송인 오윤혜 씨와 한 살 아이의 아빠이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박종빈 씨가 출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연자들은 이날 방송에서 양육비, 사교육비 부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미안함과 부담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특히 비혼, 무자녀 가정 등 육아 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된 이들도 살펴 누구의 권리도 타인의 억울함 위에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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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으로 명절 할인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고 언급했다. 특히 단기성 사업인 물가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국회에서 도움을 받든지 해서 대폭 더 늘려 설과 추석에 1조원 정도 가까이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5년 평균 수준인 1600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9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할인지원 규모 1조원 증액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넘어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까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할 미래대응기금을 단기성 사업인 명절물가 지원에 투입할 경우 기금조성의 취지가 퇴색되고 야권의 '쌈짓돈'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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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필요까지 파악하라"…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인재확보 '사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강조한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가 공장 건립 뿐만 아니라 결국 인재 확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 제도인 'K-테크패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산업단지 건설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삼성전자·SK 사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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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으로 인재 몰리도록…가족 입장서 필요한 것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없이 계획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첨단산업 육성책이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는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 대통령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속도를 더 내 달라"며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이슈를 중점 점검했다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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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대응기금 활용 내년 명절 할인지원금 1조 확대"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품 할인 지원예산을 1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관련)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추석 등 명절 때는 온 국민이 좀 '푸짐하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이 원래 추석에 1000억원, 설에 1000억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에는 19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며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과 추석의 할인 지원예산을 1조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특히 예산 확대 재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될 것"이라며 "이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명절 지원 예산 규모가 올해는) 2100억원 수준 되고 내년 본예산 정부안에는 1600억원 정도가 담겼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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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후 수출 급격히 증가…순방 사후관리 잘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런 저런 합의도 하고 기업들의 요구도 있고 국가 간 해야 할 사후 조치도 많다"며 "(회담의)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을 계기로 무역과 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등 눈에 띌 정도의 변화가 있다"며 "사후 조치를 잘 하면 그런 게 확장될 수도 있고 사후 조치가 미진하면 다시 사그라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일각에서는 (순방을) 놀러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회담을 하면) 국가 정상 간 관계가 원활해지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나 투자도 원활해 진다. 문화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게 임기 초반에 많이 다녀야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방이) 정말 노는 결과가, 놀러 다닌 결과가 되지 않게 하도록 실무적인 지원, 보완, 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잘 챙기시고 그 결과도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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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정관 산업장관 콕 짚어 "매우 훌륭한 협상가"…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훌륭한 협상가"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최근 미국 순방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이 엄청 피곤하다고 하더라. 고생하셨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이) 터프하다고 하더라"며 "아주 힘든 상대였던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참석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김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시 "사실 내 사람들이 말하길 그(김정관 장관)는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며 "좀 덜 유능한 사람이 나오면 싶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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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성장률 1.1%p 상향 조정"…3대 '사회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 1포인트(P) 상향한 3. 7%로 예측한 데 대해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으로 퍼지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에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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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실국장 인사는 각 부처 의견대로, 자율권 부여"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 처, 청의 실장급 이하 인사에 대해 "(해당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잘 대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임 장관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와대가 각 부, 처, 청의 인사에 대해 예를 들면 차관급 정도는 우리가(청와대가) 직접 결정하는데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의 의견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 2, 3안이 들어오면 검증에 문제가 없는 한 각 부처가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위직들도 특수한 경우에는 스크린을 위해 사전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사후보고로 하도록 하고 대신 그 결과에 대해 각 부, 처, 청이 책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각 부, 처, 청의)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이면 좀 손을 떼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각 부, 처, 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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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뢰사고 부상 장병 깊은 위로…음모론 부추기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군 간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군 당국은 유엔(UN·국제연합)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25사단 소속 간부 3명이 21일 오전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다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