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는 5월 9일을 한 달 여 앞두고 막판 매물 출회 유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매각 퇴로도 넓혀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세 적용 유예)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시행령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내고 당초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 지원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을 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업에 주차장업도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500억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달에 매출 100만원을 내다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누군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딱지 붙여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파산 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빚쟁이들한테 소위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파산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니 어쩌고 해서 매우 좀 인색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권의 관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보유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 소홀히 할 수 없어…세금 체제 손보라"━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게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해당 일자까지 다주택해소를 위해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과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났다"며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한 뒤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187명 의원은 5·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도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집행 가능한 조치를 주문했다.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청와대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이란 측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과 선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취재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을 빼오기 위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 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며"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페북 글은 李대통령 메시지의 '補論'. 정부 고민 공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보론'(補論·보충하는 논의)으로 봐 달라.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전한 페이스북 정책 메시지의 배경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간 18건의 정책 현안 관련 글을 게시했다. 한 주에 두 건 이상씩 올린 셈이다. 한 편당 2000~3000자에 달할 정도의 장문이다. 분초를 쪼개 일하는 청와대 정책 사령탑 위치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김 실장은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야간이나 주말에 글을 올린다"며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점을 정리해 두거나,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정책 관련 실시간 논쟁들에서 주제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이자 범정부적 정책 과제인 부동산, 자본시장, 에너지 관련 이슈 글 등이 단적인 예다. 시간을 쪼개 공개적 글쓰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공유하고 대중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문법과 다르다…靑 정책실장의 '대국민 페북 소통법'━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수시로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배경 설명과 뒷얘기는 물론 방향성을 예고하는 '대국민 정책 소통'이 김 실장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관가와 경제계에선 "이 대통령의 고민과 정책 메시지의 의미를 알려면 김 실장의 페북 글을 참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개 메시지를 가급적 삼가고 정책 현안을 물밑 조율하는 데 집중했던 역대 정책실장과는 확연히 다른 문법과 스타일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첫 인사 글을 페북에 올린 이후 지난 1일까지 약 5개월 간 모두 21건의 글을 게시했다. 정책실장으로 공직에 복귀한 이후 SNS 활동을 사실상 멈췄다가 다시 활동을 본격 재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