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첫 한-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최근 프랑스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중앙아 국가들과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서울선언' 앞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14~16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 정상과 차례로 만난다. 이어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중장기 협력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도 예정돼 있다. 정상간 논의를 경제계의 협력으로 이어가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1차 목표는 200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이어온 각 국가와의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개별 협력을 지속가능한 다자협력 체계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 서울선언은 이를 위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선언을 통해 자원 및 미래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자협력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당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ISDS(국제투자분쟁) 최소 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이같은 원칙이 확인됐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글은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를 상대로 최종 승소를 거둔 ISDS에 관한 것이다. 이날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첫 한-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최근 프랑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중앙아 국가들과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다수의 국가들과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는 경제외교의 연장선상에서다. ━'서울 선언' 앞둔 李대통령…중앙아 광물·에너지-한국 탐사·가공 기술력 연계 기대감━이 대통령은 오는 14~16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차례로 만난다. 이어 16일 제 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도 예정돼 있다. 정상 간 논의를 경제계의 협력으로 이어가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1차 목표는 200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이어온 각 국가들과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개별 협력을 지속 가능한 다자협력 체계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 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며 "이 감독과 모든 배우·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뤼미에르 서밋'에서 이 감독과 배우분들을 뵀을 때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전해 들었다"며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빈방문 및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이창동 감독과 설경구·전도연 배우 등을 만났다. 설경구 배우는 제 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기자회견 후 외신 기자 100여명이 사인을 받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든 상황을 소개하며 높아진 K(케이)-콘텐츠의 위상을 이 대통령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주요 인선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을 지나치게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경우 반발이 커져 오히려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며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엑스(X)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내란 세력'과 신천지와 통일교, 보수 개신교단 등 종교계 등 기득권의 저항과 함께 부동산, 지방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어려운 과제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으며 "지지율은 이 싸움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이지, 이 싸움의 승패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 썩은내' 발언과 '개혁 후퇴'를 비판하는 여권 내 목소리 등을 예로 들며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내란 청산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장기말인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를 강화해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며 "전략비축유 스왑제를 도입해 전략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은 크고 국내 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의 영화·영상 분야 세제지원제도인 '소피카'를 언급,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사용처를 꼼꼼하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 머물던 지난 7일(현지시간) 영화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창동 감독으로부터 '소피카 정책'에 대해 소개받았다. 소피카(SOFICA)는 프랑스의 민간 영화 투자 세제 혜택으로 최대 40%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돌아가서 바로 체크해 보라고 하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을 직접 소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용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비례대표)과 장관 겸직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지, 지명철회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와 아무 협의가 없었다"면서도 "(장관 후보자가 직접)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이 미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검증을 거쳐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고령화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인구전략 위원회로 개편된다"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3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법개정은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기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李 "세계 질서 빠르게 다극화…외교 영역 확장해 가야"━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박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를 공유하면서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산업,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며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EU(유럽연합) 핵심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