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사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적었다. 또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처럼)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30% 넘게 오른 데 대해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지금 비싸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십년 동안 덧씌워졌던 저평가의 굴레를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대한민국 주식회사, 재평가의 시간'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인 지난 1월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어 파죽지세로 6000선까지 훌쩍 넘기자 일각에서 버블론(거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지난 3~4일 이틀 사이 18. 4% 폭락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나라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이 버블론을 부정한 것이다. 김 실장은 최근 증시 상승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이례적인 속도로 상승했다. 문제는 상승 그 자체가 아니다"라며 "그 동력을 시장 스스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폭등과 국내 기름값 불안에 대해 "어려운 시장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륫값 최고가격 지정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증시폭락과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선 "100조원 규모의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대책들을 신속하게, 빠짐없이 추진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중동정세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유류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심하다.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득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해 더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보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 싸워 이기는 게 아닌,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한반도 정세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올 초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축출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에 대해 기습공습을 감행, 이란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명하면서 야권 일각에서 '미국의 다음 타깃(목표)은 이란'이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만나 "하계 선수들은 체육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동계 선수들은 체육부대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선수들을 선수촌에 파견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던 정승기 선수는 이 대통령을 만나 "많은 동계 종목 선수들은 국군 체육부대의 동계팀이 없어 훈련을 중단한 채 입대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일부 종목은 군 복무와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국가대표의 사명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그리고 정당한 정부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패가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적었다. 이날 기사에는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곳 기업,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빈 말이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재명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단을 격려하며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동계 종목 경기 시설을 비롯한 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통해 "대한민국을 가슴에 새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부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입장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승리를 향한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한 6개 종목, 총 71명의 선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노보드 종목은 이번 동계올림픽의 대한민국 첫 메달과 도 첫 금메달을 수확하며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새해 지평을 열었다"며 "결선 두 차례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압도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 세 곳의 골절이 있다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연 국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7건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정 안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모두 심의, 의결됐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 자금은 주가를 직접 떠받치는 용도가 아니지 않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 냉정하게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면, (주가는)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 실체에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4일) 금융위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관련 피해 기업에 13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100조원 자금은) 채권시장과 단기시장용 자금"이라고 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용, 그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어거지로 (주식을) 사거나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을 온 동네가 알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시장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가격으로 수렴하게 만들려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처럼)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의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른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을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기로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

5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 점검을 위해 긴급하게 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책들을 신속하게, 빠짐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에 나간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이날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각 부처와 논의하기 위해서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려왔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때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의 범죄행위를 차단해 달라"며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