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부처 안팎에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직권면직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청와대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며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전날 백악관이 내놓은 입장을 수습하는 메시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날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맞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만큼 관세 협상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다른 법규를 들어 지금의 체제를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입'으로 통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6·3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통령을 10년 넘게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이력을 뒤로 하고 정치 홀로서기에 나선다. 김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월요일(23일)쯤 처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려 한다"고 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본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함께 대통령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청와대 내 몇 안 되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로 통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로 구성된 '성남·경기 라인'으로 분류된다. 기자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을 취재원으로 처음 만났다. 이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후 2014년 성남시청 대변인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를 나와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변인은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월요일(23일)쯤 처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려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내 몇 안 되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 만난 인연으로 2014년 성남시청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경기도청 언론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부실장을 거쳤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후보 일정 총괄담당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대변인 등을 지낸 그야말로 이 대통령 정치 인생의 동반자인 셈이다. '정치 홀로서기' 여정에 나선 김 대변인은 이날(20일)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 보람있는 생활을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함께 했던 추억을 잊지 않고 열심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 기술 인재의 산실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아 "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에 나서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년 과학기술인을 격려하기 위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을 찾은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입장시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학생들과 유쾌하게 하이파이브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사, 석사, 박사 각 1인의 대표 졸업생 3인에게 졸업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792명, 박사 817명, 총 3334명의 인재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58명의 신임 국군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 나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고된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은 이번이 최초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3군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은 통합임관식 이후 각 군·병과별 초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육·해·공군 과 해병대 일선 부대에 배치돼 국가수호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충남 계룡대.

청와대 직원들의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62시간에 달한다는 보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곧 안정된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 많은 사람들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며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나. 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내자"고도 덧붙였다. 이날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은 매달 평균 62. 1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인 '1개월 57시간'을 넘은 것이다. 또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1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며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