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케이)-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협상의 쟁점이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도)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종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조건을 둘러싼 입장차로 신중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안보실장 "통항 선박, 휴전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분위기와 관련해 "(각국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선언에도 전쟁 중일 때에 비해 (통항 선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00여 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해협을 빠져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전한 확보 항로도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측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지만 항해를 위해선 이란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를 위한 대체항로를 공지했는데 국제적으로 다니는 기존 항로보다 약간 이란 북쪽으로 근접한 항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피지컬 AI(Physical AI·실물 하드웨어 탑재 인공지능)'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피할 수가 없다"며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으로 사실상 변질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스마트팩토리' 거론…"생산성 증가만큼 고용 늘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속도를 내 우리가 전세계(피지컬 AI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지컬 AI는 AI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유망 분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첨단 자동화 공장) 정책을 했는데 생산성이 늘어난만큼 고용이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오는 12~13일 공식 방한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오는 13일 오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폴란드는 EU(유럽연합)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이라며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는 세계 2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중부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국"이라며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생산 허브로 부상했다.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400여개가 진출해 있다.

"큰 기업 밀어주기는 옛날 방식이다. 지금은 미래 주도 혁신 벤처를 가꾸고 스케일업(성장 육성)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낡은 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다운 성장을 해내야 한다.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부의장은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경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지난달 1일 공식출범해 지난달 말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고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다. 사실상 자문회의를 이끄는 김 부의장은 과거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개혁 성향의 중도 보수 인사이자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자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카자흐 무역, 경제, 투자 등 협력 강화 및 다양한 부문의 공동사업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운송, 물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속 강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을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원유와 나프타 등 대체원료 공급선 확보를 위한 출장이다. 강 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구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에도 위기 대응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 및 행정을 주문했다. ━李대통령, 중동 전쟁 계기 에너지 수급 다변화·성장동력 육성 등 당부━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 △산업구조 혁신 △초인공지능(AI)·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전략을 강조하고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미약하긴 하지만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 확대 △비수도권 청년층 고용률 개선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데 주목하면서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엔 분명하게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 △산업구조 혁신 △초인공지능,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주택 다음 단계는 농지, 그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텐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은 이날 자금을 생산성 영역으로 흐르게 하는 '머니무브'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현금 부자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하 수석의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하 수석을 향해 "요새 할 일이 많은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하 수석과 전 전 의원은 부산 구덕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으로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세 혜택을)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시마다)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이 "잘하는 큰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금은 미래 주도의 혁신벤처를 가꾸고 스케일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대한민국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도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 설치 해협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린다. 국제질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