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울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다. 대규모 비축 설비를 갖춘 울산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기존 중동 수입분에 더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유·LNG 등을 울산으로 들여오게 되는 것"이라며 "지진 위험이 큰 일본에 비해 경쟁 우위를 지닌 울산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되팔 수 있는 비축 경쟁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동북아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the300] 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지도부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움직임이 차기 당권 경쟁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공천 전략과 당권 재편 구상까지 맞물리며 지선 이후 권력 지형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와 함께 원내지도부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국회 협상 구도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 안팎에선 이를 장동혁 지도부의 인적 쇄신 흐름과 연결 짓는다. 지도부 변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지선 이후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는 점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다.

[the300]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이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안방인 호남에선 경선 과열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신경전으로 숙제도 떠안은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영남권 5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을 끝마쳤다. 광역단체별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등의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진보진영의 난공불락인 대구다.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상 첫 승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후보의 선전으로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같은 당 대구·경북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the300]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고유가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협치에 나서겠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했다.

[the300]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별도의 권역·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선거를) 선거답게 치를 수 있는 선대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각 지역별, 권역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권역·지역별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힘으로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이슈로 다 몰려가서 (선거를) 하게 되면, 부산 말로 지역에서 '쎄(혀)빠지게' 일해도 중앙에서 실점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

[the300]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눈앞의 의원직이 아닌, 보수의 미래와 나라의 안녕을 선택하는 '큰 정치인'의 길을 걷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위기론 속에 출마보다 '백의종군'으로 당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고언이다. 김 전 의장은 16일 블로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 '괴멸적 참패'라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지층의 실망과 자조가 이토록 깊은 이유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 동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던지는 희생에서 빛난다"고 했다.

[the3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무공천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구상보다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부산 북갑 재·보궐 공천을 두고 당내외에서 공천 포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공천, 후보 공석, 복당, 단일화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the300]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단독 인터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울산 시민들과 후보들은 민주진영(범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원하는데 정작 정당 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리를 빌려 (각 당 지도부에) 부탁하고 싶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정당 간 정치적 이해 관계때문에 지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이란 대체공급선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원유는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나프타 성과 배경은 오만 등 韓정부 정성 높이 평가 AI·광물협력 확대 수요 작용도 정부가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으로부터 원유·나프타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구축된 상호신뢰 관계와 함께 AI(인공지능)·광물분야 협력을 원하는 상대국의 수요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강 실장은 15일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4개국 방문성과를 설명하면서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유는 석 달치 사용량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물량에 해당한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 기업에 원유와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李, 첫 규제합리화위 주재 자율차·바이오 등 4대분야 중심 청사진… 5극3특 발판 특구 지정땐 메뉴판식 규제 완화·성장엔진 보조금 투입 각 부처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연내 특별법 제정 속도 정부가 '5극3특' 전략의 핵심으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특별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가 논의되는 가운데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사진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이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의 성장거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지역 도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규정에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