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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53년 기준을 다시 묻다](上) ━메달 따면 딱 1분 뛰어도 군 면제?…아시안게임 후 특례 논란 또 '활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값진 금메달을 수확한 야구·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과 행동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치권에선 개별 선수의 실언 여부를 떠나 50년 넘게 이어진 병역특례의 기준과 목적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도 대체복무 분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이 갈린 셈이다.

[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등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청권 관련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했다.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은 이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다. 해당 극장을 제외한 구미 지역 다른 극장들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영화가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6 국정감사](종합2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적 권한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국감장에선 대법관 제청권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내내 이어졌다.

[the300] [병역특례 53년 기준을 다시 묻다]① 국제대회 때마다 형평성 논란 반복…산업·연구분야는 인력 확보 필요성 공정성·국가경쟁력 함께 고려해 분야별 병역특례 기준·원칙 재설계해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값진 금메달을 수확한 야구·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과 행동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치권에선 개별 선수의 실언 여부를 떠나 50년 넘게 이어진 병역특례의 기준과 목적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도 대체복무 분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이 갈린 셈이다.

[the300][2026 국정감사]이주희 민주당 의원 "상시 점검 예산 확보해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5월 말부터 오픈AI의 정부형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해 AI 기반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KISA에 신설된 취약점관리센터가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등 3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지난 6월2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3개월간 취약점 523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라며 "그만큼 취약점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사업을 발제했으며 청와대, 재정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업무보고 내용만 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려 4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회의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 내에서 부총리와 몇 분이 정리한 것이냐"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26 국정감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청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 5명을 한꺼번에 증인석 앞으로 불러 세우고 사고 원인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잇달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2026 국정감사](종합)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말 후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으나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종합) 中휴머노이드 등장...韓 피지컬AI 경쟁력 '경고등' 독파모·프런티어 AI 병행 추진 배경 집중 추궁 청년 일자리·AI 안전·해킹 대응까지 정책 전반 점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걸어 들어왔다. 의원들 앞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고 이동하다 서로 부딪히는 장면까지 연출됐지만 이날 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봇 쇼'보다 중국과 벌어진 피지컬 AI(인공지능) 경쟁력의 격차였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력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론티어 AI, 사이버보안과 AI 안전까지 정부의 AI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the300][2026 국정감사]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국정감사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온 로봇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고 이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선보였다. 이 의원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과 특허 경쟁에서 빠르게 앞서가는 반면 국내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피지컬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