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안전장치로 제시한 경찰 바디캠 촬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에 대해 "두 장치 모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록을 남긴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KICS에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생성한 기록만 등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21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을 투입해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에게 바디캠 1만4000대를 보급하고 무선통신망과 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찰바디캠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업이 현장 경찰활동을 촬영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주요 사건 등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추진된 사업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길수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대통령과 사전 협의와 대면보고 끝에 최길수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라 짐작된다"며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447일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 처리 문제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들도 차고 넘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막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의 포럼을 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거론하는 데 대해 "이때다 하면서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하는 것은 참 속보이고 뻔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제출 받았다는 수사과정상 오류 때문에 (아직 대법 확정은 안됐지만) 무죄가 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범죄자가 무겁게 처벌받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범죄의 피해자나 국민들이 수사 당국을 비판하실 수 있어도 운좋게 처벌을 면한 범죄자들이나 같은 편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하는 것은 참 속보이고 뻔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그 '돈봉투 녹음' 다 함께 듣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자"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경찰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경찰이 실종사건 암장한 제주 사건에는 아무 관심이 없나 보다"며 "오직 이재명 공소취소 외에는 무관심인 민주당"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실종사건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니다. 찾지 않은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다. 골든타임을 지운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5월, 7월 실종신고, 모두 경장 1인의 거짓보고로 종결됐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사건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이 수사와 종결을 독점한다"며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한다"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지지율 하락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을 삼권분립 침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4. 5%포인트(p) 오른 37. 6%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6. 0%p 떨어진 41. 9%에 그쳤다. 직전 조사에서 14. 8%p까지 벌어졌던 양당 격차가 불과 한 주 만에 4. 3%p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도 2. 8%P 내린 40. 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신과 함께 조 대법원장 서면 제청 및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꼽았다.

최근 5. 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인 이 의원은 24일 "이날 오전 11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 18 폄훼 논란을 야기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김 대표)은 자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공영방송과 인터넷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중계되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고소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 측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 8%P(포인트) 하락한 40. 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6. 9%로 지난주보다 2. 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 7%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 0%였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8. 8%p, 대구·경북이 3. 1%P, 대전·세종·충청이 2. 7%P, 인천·경기가 2. 3%P 각각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8. 2%P, 50대가 4. 7%P, 30대가 4. 4%P, 20대가 2. 4%P 각각 내렸다. 반면 60대는 3. 2%P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동산 민심이 2028년 총선 승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인정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 두지 않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책과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마련에 있어 당정이 공감대를 나눴지만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상견례 성격일 것이라던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토론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및 의원들을 잇따라 청와대로 초청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결속에 나선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역량을 민생·경제입법에 집중하려는 행보다. 기계적 통합이 아닌 정책을 함께 다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성과형 당정청'으로 전환이 본격화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고위당정청 회의 후 앞서 쟁점이 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큰 틀에서 청와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가운데 여당은 현장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더 나은 안을 도출하는 '성과형 당정청'의 첫 시험대가 마련된 것이다. 당정청은 국민적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정책에는 속도전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역 상황에 밝은 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키로 했고 민주당은 인허가 기간단축 및 규제정비 등 후속입법을 맡는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공감했다. 여당은 특히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책정기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안과 민간 주도 사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25개 구청장에게 일부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