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거론한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초유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정부부처가 대책을 적극 발굴해 특단의 대안을 찾고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발동 후 국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33년 전인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발동된 게 가장 최근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긴급재정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경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재정이나 경제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헌법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위기나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비상한 대응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고 자본 운용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만성적 저평가 기업을 정밀 타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에서 발의된 세 번째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편법적인 주가 하락 시도를 막고, 기업 스스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연속 1배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사를 정조준한다. PBR 1배 미만은 현재 주가가 회사를 청산할 때 주주에게 돌아갈 가치보다 낮게 거래된다는 의미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낸 이익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즉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고 자본 운용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만성적 저평가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당 개혁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선에서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오세훈·박수민·윤희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31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경선 비전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낙선해도 당권에 도전해도 되는가'라는 OX 질문에 'X'를 들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당권에 도전한다는 게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죽기 살기로 서울시장직을 사수하고 '박원순 시즌2'가 예상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거기에 제 마지막 정치적인 각오를 걸겠다"고 했다. 반면 박 예비후보와 윤 예비후보는 모두 'O'를 들었다. 박 의원은 "당권 경쟁이 아니라 보수의 재탄생,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누구든 총력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유세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가 아닌 하얀 점퍼를 입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모두 'X'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치적 쇼" "경제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 뿌리고, 긴급재정명령으로 국민을 옭아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3조8000억원 넘게 팔았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가 32조원이 넘는다"며 "국민들은 내일이 두렵다"고 했다. 이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 대통령님, 대책은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이를 위기 대응 의지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비상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파동'을 일으켰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물러났다. 당을 새롭게 할 공천을 표방하며 출발한 이 위원장이었지만, 정작 현역들과 '친박'(친박근혜)에게만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더 컸다. 새로 꾸려질 공천관리위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등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이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탈권위, 탈카르텔, 탈기득권, 미래지향성, 혁신성, 경쟁력 등을 갖춘 후보를 가려내겠다"면서 취임한 뒤 약 한 달여 만에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할 때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공천을 통해 당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로 이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켰다.

서울 성동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가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갔으나 관련 문서엔 직원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31일 "행정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라며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성동구는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멕시코 칸쿤 국외출장은 사적인 목적의 일정이 아니라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가 및 발표, 문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고 했다. 또 해당 행사에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국제행사 참여와 정책사례 조사라는 공적 목적으로 간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제보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상 국외공무출장 동행 직원의 성별 표기는 행정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라며 "이를 근거로 마치 특정인과 함께 공무국외출장을 간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성별이 가려진 데 대해서는 "임의적인 은폐나 축소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에 따른 정당한 비공개 처리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조원의 추경 추진을 놓고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달러 인덱스가 9. 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다. 하사금 50만원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며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다. 25조원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관위를 새로 꾸릴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며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당 지도부와 제가 논의해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재보선 공천을 맡을)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광주 초대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방침이다.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현 경기지사)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A플러스"라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위해 뛰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진보·보수 정부를 두루 거치며 양측 모두로부터 여러차례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을 택하게 된 이유를 묻자 "한 치의 고민도 없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제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일찍이 작고하신) 아버지가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었단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쇼'라며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심지어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이를 위기 대응 의지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 뿐"이라며 "당시 조치들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하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시급한 조치였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