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극단적 적대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그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패싱당하고 배제되었는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라며 "둘째,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사태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고 어떤 대응을 했나"라고 썼다. 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하기는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대법원 겁박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며 "일말의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놓았다"며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산·경남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부산·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부산, 거제, 통영 등 곳곳에서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여 임시주거시설 또는 친척·지인 등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부산과 경남은 최근 극한의 폭염과 가뭄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주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산 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 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5. 18을 인정하고 12. 3 계엄과 멀리해야 당이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5. 18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12. 3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 두 가지 마음을 떨쳐내야 우리 당은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그래야)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썼다. 이 글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는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광주를 해방하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됐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영업이익 배분 같은 경영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요하면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질 때였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중요하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차후 고쳐나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최민희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54. 8%를 득표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득표순)가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인이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투표를 거쳐 김 신임 대표가 당대표로 확정됐다. 3위를 기록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이들이 2순위로 누구를 더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대표가 가려졌다. 송 후보의 1차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고 김 대표와 2위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만 재환산돼 최종 공개됐다. 김 대표는 대구·경북·경남권 가중치가 반영된 권리당원 및 대의원투표(이상 7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30%) 결과 54. 08%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5. 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비판을 받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봤다"며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면,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5·18 유공자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을 한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우리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썼다. 장 대표는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며 "부동산정책, 증시정책,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용범, 안규백 교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눈도 깜빡 안한다. 해군 병사가 죽어가는 시간에도 한가롭게 골프치고 놀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니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며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했고, 원내대책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8. 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과 세 부담은 인상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며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다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권영세 의원은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는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봐서 중과세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안이지만 앞으로 국회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8월 2주차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4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대통령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4주차)보다 7%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 올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58%, 56%로 부정 평가를 앞섰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더 많아졌다. 중도층에서의 긍정 평가 비율은 43%로 직전 조사(49%) 대비 6%p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7%p 오른 45%다. 진보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8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3%p 급락한 7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30%)과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내 징계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적지 않은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친한계가 한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전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보고한 당협위원장 교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조강특위는 사고당협 32곳과 지난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를 받은 27곳 중 일부에 대해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선거운동이 소극적이었던 지역 등에 대해서도 당무감사를 실시해 사고당협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당 곳곳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의 교체는 다음 총선에서 해당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장 대표는 최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당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며 "곧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