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 13 공급대책을 '청년 모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8. 13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대출 한도, 재건축 공공기여, 용적률, 고도제한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2030이 4억 이하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수도권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다.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의 79. 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 5%에 불과하다"며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정부는 '월 85만원에 30년'을 비아파트에 거주하라며 대출을 들이밀었다"며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당원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를 통해 "(정 단장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단장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위치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 단장은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당원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 시민에게 주민번호를 물어본 뒤 '투표 바로하기를 누르면 된다', '우리 엄니 성함 눌러요' 등 발언을 하며 온라인 투표를 도왔다. 이같은 장면이 유튜브 등 SNS(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대리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의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선거부정행위이자 해당행위, 불법행위"라며 "정 후보 측은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광주를 해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과거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 권력으로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며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역으로 규정되면 터부와 금기가 많아지고 우리 자유는 구속된다"며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을 주장했다.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는 개헌 문제가 주요 화두로 올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대통령도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공감을 표시하며 "내가 먼저 (개헌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야권 일각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 13 부동산 대책을 "빈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뿐이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1000호 공급계획조차 2029년에나 착공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시간표일 뿐, 결국 현 정권 임기 내 입주 물량은 'zero(0)'라는 고백과 다름없다"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의 극치"라고 썼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 지독한 위선과 오락가락 행보"라며 "불과 3주 전,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단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에 나가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뉴홈'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 크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당시 나눔형에는 최대 5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연 1. 9~3. 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제시됐다. 선택형 역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할 경우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고양창릉 S3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최대 5억 원·LTV 80%·DSR 미적용의 전용 모기지 지원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 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해 NBS 기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43%였다.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63%, 67%로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7%, 46%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를 기록했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취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 응답이 88%,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2%로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곧 마무리되는 만큼 선관위 이슈에서 국민의힘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전산 조작 등이 드러났는데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했으니 소청을 기각하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무효 소청 기각 결정에 대해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과 전남광주통합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 선거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르는데?"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책임론이 불붙은 6. 3 지방선거 이후 시간이 흐른 데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구설에 휩싸이면서다. 복당을 원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박인규 책임당원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확인할 전당원 투표를 촉구했다. 당원 2만7000여명이 박씨 주장에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박씨는 장 대표 퇴진 촉구 연판장을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장 대표의 퇴진 목소리가 이처럼 힘을 잃은 것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장 대표 책임론도 힘을 받지 못 하게 됐다.

◆감사원 <승진> ▷4급 △재정·경제감사국 조중현 △산업·금융감사국 강승우 △국토·환경감사국 김용욱 △국토·환경감사국 박원빈 △공공기관감사국 김수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조익성 △사회·복지감사국 김민지 △행정·안전감사국 김홍표 △미래전략감사국 김선근 △반부패조사국 서원초 △지방행정감사1국 김대훈 △지방행정감사1국 강영구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 박지혜 △디지털감사국 안건석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정영환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김창수 △운영지원과 장기성 △감사원 이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