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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첫 규제합리화위 주재 자율차·바이오 등 4대분야 중심 청사진… 5극3특 발판 특구 지정땐 메뉴판식 규제 완화·성장엔진 보조금 투입 각 부처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연내 특별법 제정 속도 정부가 '5극3특' 전략의 핵심으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특별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가 논의되는 가운데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사진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이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의 성장거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지역 도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규정에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the30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 학자로서의 소신은 사라지고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 사이 (외환보유액이) 약 40억 달러가량 줄어들었는데, 우리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 등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이라도 하라"고 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276억2000만 달러)보다 39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2위로 두 단계 내려앉았다. 1위는 중국(3조4278억 달러), 2위는 일본(1조4107억 달러), 3위는 스위스(1조1135억 달러)다. 11위는 홍콩(4393억 달러)이다.

[the3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두고 다수의 10대 피해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단원고를 방문했다. 추 후보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았다. 하늘의 별이 된 단원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던 공간을 그대로 옮겨둔 곳"이라며 "교실에 첫 발을 딛자마자 12년 전의 슬픔과 먹먹함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적었다. 추 후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의 빈틈으로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300]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경선이 시작됐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후보가 2명이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의 심장 대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경선 이후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최종 후보 선정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이틀간 대구시장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당원 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통해,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중 최종 경선에 나설 후보를 17일 결정한다. 26일 본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the300](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정면 겨냥하며 '전재수 vs 한동훈'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을 양자 대결로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연일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 접촉에 나섰다. 동시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 행보를 공개하며 인지도 확산에도 힘을 쏟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만덕동 상가에서 만난 중학생들에게 "너희들로부터 투표권을 받을 때까지 아저씨 여기 오래 살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과 구포시장에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후보들을 만나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모습 등이 게시됐다.

[the300]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게 "장녀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장기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속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에 후보자의 딸이 내국인 자격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국적 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외국인으로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위장전입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물었다. 이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 사유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the30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주춤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리스크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 보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이 앞서 지적한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디페깅(화폐 가격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 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등이다.

[the30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제1의 임무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매파(통화긴축)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에서 후보를 가리켜 '실용적 매파'라고 부른다"며 "인플레이션(추세적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과잉 대응하는 것이 소극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경제나 금융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정책에 어떠한 시험(시기)가 오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시적 충격으로 해결된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the300]서울시 관광 행정 두고 정원오vs오세훈 '설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관광 행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고, 오 시장은 "레토릭만 있고 디테일은 없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시정을 겨냥해 "시 행정의 주인이 시민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시장으로 바뀌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란 전쟁]트럼프 행정부 중동 정책 비난에 "가자 평화협상 이끌어낸 건 트럼프" 반박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합의(small deal)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틀의 거래를 원합니다(He wants the grand bargain)"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1~12일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란과 핵무기 개발 중단, 테러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큰 틀의 거래'(일괄 타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선스(Athens)의 아이스하키 경기장 아킨스 포드 아레나에서 미국 보수 학생단체 '터닝 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 TPUSA) 주최로 열린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the300] 국민의힘 최다선(6선)으로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부산 친한계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도록 둘 것이냐, 범보수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맞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데이터만 있으면 공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북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3번이나 이긴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며 "국민의힘 후보 혼자 나가도 이길 동 말 동 한데 한 전 대표가 나가 있고 우리가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당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