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헌법 제60조의 2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당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이란 견제에 한국 등의 동참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제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을 받은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예정이고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 마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냈다"며 "4심제가 도입되자 마자 대출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갈취 협박범 등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21세기 한국에서 펼쳐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선제적인 경제 대책에 힘입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7개월 만에 50%를 넘어서며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3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 1%P(포인트) 상승한 60. 3%(매우 잘함 47. 3%, 잘하는 편 13. 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 1% 떨어진 35. 0%(매우 잘못함 26. 0%, 잘못하는 편 9. 1%)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 7%였다. 리얼미터 측은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 등 경제·민생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64. 5%로 8. 6%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들이 '출퇴근 민심'을 잡기 위한 교통정책 대결에 나섰다. 후보마다 △30분 통근도시 △무상통근 △10년 단계적 전면 무상 대중교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내놨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인 교통혁신을 통해 경·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들 "대중교통 혁신" 한목소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는 이날 유튜브에서 공개한 교통공약 영상을 통해 "서울 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30분 통근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집 앞 10분 역세권, 내집 앞 5분 정류소 등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내집 앞 공공 공유오피스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지지부진하던 (서울 주요 지역의) 경전철 건설속도를 높이고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으로 서울 구석구석과 지하철역 등을 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버스 등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서울 전역을 30분 이내 통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직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각각 '6. 3 지방선거' 대전시장·충남지사 후보로 15일 확정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은 내용의 공천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 시장은 대전을 첨단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대덕 특구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강화, 첨단 산업 유치 노력,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관위에서는 이런 성과와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김태흠 지사는 충남 발전을 위해 강한 추진력으로 여러 정책을 이끌어왔다"며 "산업 기반 강화, 첨단 산업 유치 노력,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이런 검증된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며 "이번 공천을 통해 충청권 미래를 설계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들이 '출퇴근 민심'을 잡기 위한 교통 정책 대결에 나섰다. 후보마다 △30분 통근도시 △무상통근 △10년 단계적 전면 무상 대중교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내놨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인 교통 혁신을 통해 경·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與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대중교통 혁신" 한목소리━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교통 공약 영상을 통해 "서울 교통 체계 혁신을 통한 30분 통근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내 집 앞 5분 정류소 등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공공 공유오피스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지지부진했던 (서울 주요 지역의) 경전철 건설 속도를 높이고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으로 서울 구석구석과 지하철역 등을 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버스 등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서울 전역을 30분 이내 통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제씨 별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15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20분, 장지 논산시 은진면 선영. 042-522-4494.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이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 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3월1주) 대비 긍정 평가는 1%p 올랐고 부정평가는 1%p 내렸다. 응답을 유보한 사람은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0%),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 '소통'(이상 8%),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5%), '주가 상승', '물가 안정'(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7%), 대전·세종·충청(71%), 광주·전라(83%), 여성(67%), 40대(79%), 50대(7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중도층(75%), 진보층(8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합] 美 '무역법 301조' 韓 포함 16개국 조사 착수 바이오 옥석가리기 상장 前 'DNA' 검사 5년만에 총액 줄었지만. 학원 보내면 '월 60만원' 사상 최고 무분별한 '성공' 남발 제동. 보도자료 가이드라인도 마련 '관세 압박' 날개 다시 편 美, 韓 디지털·의료품 '정조준' [the300] 李 "밤 새워서라도 신속 추경···지역화폐로 서민 직접 지원" '미니총선급' 6·3 재보궐···안산갑까지 확정지역만 5곳 [오피니언] 한국 바이오산업의 '봄날'이 오려면 규제의 쓴맛에 성장 멈춘 기업들 자유의 두 얼굴···이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국제] 위기 부른 '트럼프 오판'···"유가 급등·이란보복 과소평가" "곧 끝나" VS "작전 지속"···美·이스라엘 종전 놓고 온도차 [산업] AX 힘주는 LG, 글로벌 테크기업 손잡는다 중견제조업도 '벌벌' 리스크 관리 총력 K배터리 소재 '첨단 기술력' 충전 [금융] 이란軍 "은행서 멀어지라" 경고···중동 주재원 긴급 대피 금감원 "보험사 성과지표에 '예실차 비율' 반영하라" [바이오] '처방전 리필제' 두고, 의사-약사 또 갈등 가치 최대 2000억···코스모로보틱스 "내년 본격 실적성장" [유니콘 팩토리] 우주 데이터센터, 차세대 태양전지로 푼다 [ICT·과학] 엔씨 세계관 확장···"매출 5조 시대 열겠다" 'LCK 팬덤잡기' 콘텐츠 키운 숲 VS IP 모으는 치지직 [건설 부동산] 4월 수도권 2.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집행의 근거인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발 통상위기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MOU(업무협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전담지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후보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의사를 최종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법에는 또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후보 사업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전략적 사유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가 5곳으로 늘었다.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총선급 재보궐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앞서 6월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4곳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선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이도 늘어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청와대 참모진에게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빠르면 다음달 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경편성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달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