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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내란 및 외환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줬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모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헌성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형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56. 8%가 경기 안산·화성·시흥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취업 목적 외국인 증가와 농어촌 지역 계절근로 인력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5. 2%) 증가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5180만6000명)의 5. 2%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주배경인구 중 외국인은 204만3000명(75. 2%), 내국인은 67만2000명(24. 8%)이었다. 내국인 구성은 △이민자 2세 38만1000명(14. 0%) △귀화·인지 24만5000명(9. 0%) △기타 4만6000명(1. 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24. 3%, 20대 21. 0%, 40대 15. 4% 순이었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1. 9%로 조사됐다. 20대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 0%)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낸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도 98%를 넘겨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된 만큼,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1월부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다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전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자 추 의원이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 대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내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현금 수천만 원, 고가 시계 제공, 천정궁 방문 후 금품 수령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정황이 제시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려 했지만, 이 같은 프레임은 완벽한 허구이자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5일 제1사무차장에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 제2사무차장에 이수연 심의실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엔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3개 직위에 대한 보임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에 부여된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임자를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신임 1차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총괄해 정부가 일관성 없는 기준과 부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로 정원 배분을 결정한 문제점을 밝혀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홍 차장은 감사, 홍보, 인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복잡한 감사도 안정적으로 지휘하는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 신임 2차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감사를 통해 교육·일자리·생산인력 확충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책임감과 성실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SOC 사업 감사체계 설계(계획-설계-시공-유지보수 단계별 방식)를 구축한 주역이다.

정부가 12. 3 비상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로 구분했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시 주의·경고 등 조치로 마무리된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강행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