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다시 고치는 민주당…연내 처리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형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건을 강제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심 재판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의총 전까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법안을 최종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등에도 법안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추천위 구성의 주도권을 갖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의총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오늘 의총에서는 사실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다음에 결정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는데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발회에서 "민주당이 악법을 본회의에 밀어 넣어 헌정 질서를 허물고 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으로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향후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법치주의가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법조계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