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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내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를 방문해 "(게임은)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여가로서는 가장 비율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눈 바 있다"며 "게임이 산업으로서 인정받고 정착한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스타가 더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큰 대기업과 함께 작은 (기업의) 개발자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 보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2025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인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웹젠, 크래프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각 부스에서 출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과제 완수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이겨내야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구조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론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완화, 정년연장과 고용유연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며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구조개혁을 성공시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이란 목표에도 다가가겠다는 의지다. 저출생·고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CPSP)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방산강국 대한민국과 U보트의 나라 독일의 2파전으로 전개된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한화오션과 방사청에 잠수함 사업자 최종 선정을 위한 RFP(입찰제안요청서)를 전달했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내년 3월2일로 빠르면 내년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사업을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운용인력 훈련 등의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PSP는 캐나다 왕립해군이 보유한 2400톤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2030년대 중반쯤 3000톤급 신규 디젤추진잠수함으로 최대 12척을 대체 획득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계약비용만 최대 20조원 규모다. 30년간 유지·보수·운용(MRO)하는 비용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 중 지방정부에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P) 높이는 안을 17개 시도지사와 심의했다. 부가가치세수 가운데 지방정부에 보내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조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자리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현재 중앙정부는 매년 국세수입의 19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여당이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은 이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개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완전히 사라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1항)는 조항에 따라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형량이 높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부가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자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퇴직연금 기금화의 경우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한 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반론을 거론하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해주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대주주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극복 △지속성장 기반확충

이재명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이 "획일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세대와 각 계층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정년연장이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정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정년연장의 맥락 속에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차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촉진해야 하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며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취임 전후로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대응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윤 장관만의 색깔을 개편안에 담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을 폐지하는 대신 '인공지능(AI)정부실'을 신설하고 자치혁신실도 새로 만드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윤 장관이 취임한 지 108일 만이다. 윤 장관은 지난 7월20일 취임해 지난달 2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장관은 취임 후 발생한 잇단 국가적 재해·재난대응에 총력을 쏟았다.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겸임한다. 윤 장관 취임일은 집중호우로 중대본이 가동된 지 5일째 된 날이었다. 지

정부가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53~61%를 제시하자 산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세제혜택이나 산업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0일 산업통상부가 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주요 다배출업종별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산업계는 탄소감축 과정에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탄소를 줄이려면 감축설비 확충이나 수소환원제철 같은 신기술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해외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업종은 이미 글로벌 공급과잉과 업황부진을 겪고 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산업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에 따라 2040년엔 내연차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탄녹위에선 2018년 대비 2035년 NDC로 53~61%를 심의·의결했다. 2035년 NDC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장관은 2035년 NDC를 결정한 배경과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해 "정부는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확충, 산업공정의 탈탄소화, 열공급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부문별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송부문 전기화에 대해선 "내연차 생산중단 시점을 정부목표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서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비중은 2030년 40%, 2035년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세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5%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3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성격이 짙은 데다 증시 활성화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1700만명쯤 되는데 연평균 배당소득액이 1인당 170만원"이라며 "개인투자자 가운데 배당소득으로 한 해 2000만원씩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