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담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다 외교·안보 이슈를 자칫 잘못 건드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을 섣불리 비판했다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전날 일부 의원들이 이번 협상이 잘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기사 댓글로 비판을 받았다"며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핵추진 잠수함 허가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괜히 야당이 발목만 잡는 이미지를 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담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다 외교·안보 이슈를 자칫 잘못 건드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을 섣불리 비판했다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전날 일부 의원들이 이번 협상이 잘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기사 댓글로 비판을 받았다"며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핵추진 잠수함 허가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괜히 야당이 발목만 잡는 이미지를 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1%p 상승했다. 지난 10월 셋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찍은 뒤 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둘 다 지난주와 동일한 결과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3%)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서민정책·복지(4%)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주가 상승(4%) △직무능력·유능함(4%) △전 정부 극복(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0%) △경제·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2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온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밤샘 조사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곧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전 대표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만난 뒤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하늘은 역사는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며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은 더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추 전 대표에 대해 23시간이 넘는 철야조사를 했다. 특검의 무도한 인권탄압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특검은 기소를 전제로 꿰어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진실규명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해서 답정너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조사가 23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 사무실 앞에 다시 모여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내란특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 앞에서 추 전 대표의 조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은 새벽 0시쯤부터 추 전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렸는데, 추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가 좀 넘어 마무리됐다. 전날 오전 10시 내란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의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3시간 넘는 시간동안 추 전 대표를 상대로 의원총회 장소를 왜 옮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전 대표는 특검에 들어가기 전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SSN, 이하 핵잠)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맞춤형 외교전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동맹인 한국이 함께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 공개발언을 중국이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관계 관리가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디젤잠수함은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두 정상이 핵잠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2025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법사위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대부분의 힘을 쏟았다. 이번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시작부터 날을 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호통치며 존재감을 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으로 선정된 점을 들어 추 위원장을 공격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이 F 학점이라고 했다. 원인 중 하나가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면은 있지만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다"며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왜 이렇게 불리한 협상이 이뤄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 신뢰보다 미일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했던 트위터를 무시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된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 서한이 10월 초에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소파 협정 위반이 맞다면 오해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다"며 "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10월 2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56%, 3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0대(55%), 40대(75%), 50대(72%)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20대(41%)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39%, 부정47%)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8%, 57%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39%,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p(포인트) 오른 25%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외국인 간병인이 처벌 받지 않고 출국했다"며 "무비자 정책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원춘 사건에서 언론이 지적했던건 중국에 취업비자 열어준 것"이라며 "이 취업비자를 통해 오원춘이 입국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저때 입국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인한 범죄 증가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허용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