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에 임주영·하헌휘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전성균 전 화성시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개혁신당은 21일 "위기에 처한 당의 현실을 직시하고 쇄신을 통해 당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응원 변호사와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하 변호사는 개혁신당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현재 법률사무소 하은 대표변호사다. 전 전 의원은 화성시의원을 지냈으며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당 사무부총장을 맡아왔다. 이로써 지난 14일 출범한 이기인 비대위는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새로 임명된 세 사람은 모두 올해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다. 개혁신당은 "당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강도 쇄신안을 밀어붙일 실천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범야권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이 일자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며 이를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로 덧대는 '선폭주·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면 사후 전용을 허용하고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석 민심을 지켜본 뒤 장외집회 여부를 결정하되 국정감사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집회 여부는 추석 민심 향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감과 장외집회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을 국가적으로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이고, 장외집회는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공간"이라며 "정부의 실정과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분야별로 공격하는 계기"라며 "부동산, 주식, 공취특검부터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추진을 두고 "개헌이라는 개꿈에서 깨어나 민생에 집중하라"며 "정치 제도가 문제라면 비례연합 위성정당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은 개헌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정부가 신경 써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김 대표는 불과 열흘 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극찬했었다"며 "그런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개헌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나락대표' 소리가 듣기 싫다면 개헌이라는 개꿈에서 깨어나 민생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치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최우선으로 용혜인을 탄생시킨 '비례연합 위성정당'부터 금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비례정당 간판으로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고 동참한 기본소득당 같은 '떳다방' 정당에 개평처럼 의석을 나눠주는 국민 기만 행위를 또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겼다"며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래놓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내겠다고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이라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땅을 내놓게 돼 농지 값이 주저앉고 거래 절벽이 온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라고 하나"라며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지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포인트(P) 넘게 오르며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섰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0%P 오른 34. 8%로 집계됐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 33. 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10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63. 4%로 전주보다 0. 1%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8. 6%P였고 '잘 모름'은 1. 8%로 나타났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1일 32. 6%로 마감했던 긍정 평가는 15일 32. 9%로 소폭 상승한 뒤 16일 32. 1%로 다시 떨어졌다. 이후 17일 35. 3%, 18일 37. 2%로 이틀 연속 오르면서 주간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정부·여당의 악재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대여 전선을 크게 넓힌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치·외교·민생경제 등 전분야에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속 의원 및 지지자들과 '이재명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인사, 부동산·증시, 외교·안보, 교육, 사법 등 현안을 묶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여론전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논란, 농지 전수조사,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등에 화력을 집중한다. 장동혁 대표(사진)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강 후보자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조사중단 및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고 수시 원서접수 장애사태를 두고는 '대입 공정성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책임규명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사법분야도 공세전선을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직 사퇴로 국정운영 부담감을 덜고 다시 민생과 개혁과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개헌, 공소취소 등 정치권의 불필요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앞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지난 19일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발표 이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개최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고전에 대한 이유로 '자신의 부족함'을 꼽으며 "국민이 옳다.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한 김 의원 지명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해 쇄신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연임개헌, 공소취소, 김 장관 임명여부 등 여러 쟁점이 마무리 안되고 쌓인 결과가 최근의 지지율이었다"며 "이번 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매듭지어진 만큼 지지율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후보자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18일 청와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적인 감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성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감찰할 수 있는지를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제1부속실장인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성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이 관련될 경우 제3자 관계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감찰관법을 보면 감찰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김 비서관이 인사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면 모든 국민이 '이 제도가 왜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나"라며 "결국 재판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임 안 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라며 "늘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거짓말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공소취소장관 후보자부터 임명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단된 재판 받으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라며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졸속 조기도입 참사에도 무책임한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결국 위험성과 준비 부족을 알고도 ETF 레버리지를 도입했다는 것이잖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졸속 조기도입 참사로 54조원의 국민재산이 증발했다고 지적된다"며 "주가 오를지 내릴지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