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도입하고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취임 후 폐지했던 '청년배당'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배당은 2016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의 경제 부담을 덜고 사회 진입을 돕는 취지로 시작됐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도 재정 여력에 따라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 시장 취임 후 최초로 도입된) 성남에서는 폐지됐다"며 "이는 신 시장이 '이재명 정책 지우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성남의 미래를 짓밟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배당 조례를 신속히 다시 제정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향후 보수 진영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김부겸 후보 대 다른 한 명의 자유 우파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3파전, 4파전으로 표가 나뉘어 자유 우파 후보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만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치상으로는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결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당명을 제외한 채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데 이어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색상 계통의 옷이 아닌 흰색·검은색 등 단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직무정지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서 박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 이후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 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구치소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국회에 와서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가 정치적 목표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고 했는데 이걸로 따지면 박상용은 깡패"라며 "직무배제한 것은 잘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문화·관광 지원 사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중국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며 맞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의원실에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 약 100억원이 존재한다"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계신다"며 "4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중동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정이 7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민생지원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겸 오찬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통합이라는 게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할 역할을 잘해 달라"며 "제안을 해주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오찬에 앞선 기념촬영에서 이 대통령은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해 보시라"며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손을 맞잡는 등 딱딱했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사선무늬가 들어간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장 대표에게 "손님 먼저"라며 우선 발언기회를 주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제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 최고 득표자(추 후보)가 과반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은 한준호 의원, 추미애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렀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실시됐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추 후보는 발표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멋진 경쟁을 함께해준 김동연, 한준호, 권칠승, 양기대 후보님과 후보님들을 지지하시고 함께 고생한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7일 저녁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1800만배럴 긴급 추가 도입과 단기체류 국민 3000여명의 무사귀국 지원성과를 내고 돌아온 지 약 3주 만이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기업들과 함께 원유 및 나프타 추가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구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 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이 특사단으로 동행한다. 강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중동지역에서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동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대체공급선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서해안 시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새만금을 포함한 서해안에 △피지컬 AI(인공지능)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에너지 △금융·정책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추진했던 서해안 개발 사업을 국회·중앙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서해안 개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대식에서 "새만금이 오랜 세월 국민께 많은 기대를 받아온 동시에 기다림의 땅이기도 했다"며 "(새만금을) 전북의 성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 AI·에너지·첨단제조가 결합하는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새롭게 여는 확실한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특위가 서해안 지역 발전의 실질적 엔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추진체가 되도록 민주당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해안은 대한민국 성장과 교류를 이끌어 온 땅이자 미래를 준비할 전략의 땅"이라며 "당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서해안 발전 전략을 지속적이고 책임 있게 뒷받침하고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통해 글로벌 서해안 시대를 흔들림 없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중동전쟁발(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신속 집행을 통한 추경의 경기 대응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수 추경 사업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추경)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문화·관광 관련 추경 예산은 3892억원"이라며 "중화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306억원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며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면 중국인 관광객 50만명이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매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지적을 쏟아내는데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는가"라고 물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정작 주유소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물었다. 앞서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 70%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나눠 드리고도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러한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추경에 담긴 수하물 운송 서비스인 '짐캐리'를 언급하며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등 예산이 306억원이 들어갔다"며 "비슷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는 40%가량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선 무려 600%대나 증액됐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경선 사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과 대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주 의원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며 당과 국가를 지켜온 지도자"라며 "공천 컷오프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당의 분열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미 정부 여당은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악법마저 통과시켜 일당독재에 시동을 걸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열하는 틈을 타 여당은 전직 총리를 대항마로 출마시켰고 현재 우리 후보들 모두에게 앞장서는 여론조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여당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선물 보따리도 풀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열해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될 것"이라며 "아무리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주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의 중심과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