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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도입하고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취임 후 폐지했던 '청년배당'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배당은 2016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의 경제 부담을 덜고 사회 진입을 돕는 취지로 시작됐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도 재정 여력에 따라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 시장 취임 후 최초로 도입된) 성남에서는 폐지됐다"며 "이는 신 시장이 '이재명 정책 지우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성남의 미래를 짓밟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배당 조례를 신속히 다시 제정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시장 취임 후 폐지로 지난 3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성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청년 기본소득 미지급분을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배당의 부활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잘못된 시정으로 무너진 청년들의 기회를 되돌리는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청년배당 부활을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 교통, 교육, 복지 등 성남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관하여 다른 정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