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예결위서 여야 '전쟁 추경안' 두고 격돌
여야가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문화·관광 지원 사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중국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며 맞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의원실에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 약 100억원이 존재한다"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계신다"며 "4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포함돼 있지만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6조원이 넘는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계신다"며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은 그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잘 고려해 토론하고, 소위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여당 간사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