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월 경상수지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강력한 통화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달러화 수급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약 600조원) 이상에 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9월 이후다. 현재로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공산이 크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칫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감산으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국제유가도 수입 측면에서 부담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8월

정부 통상조직의 변천사는 대한민국의 70년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기까지 수출과 수입 등 국제교역을 총괄하는 통상조직은 성장의 단계마다 여러 정부기능과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거듭하며 역량을 키워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000억달러(약732조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입과 수출을 망라한 무역액도 역대 최대인 1조2600억달러(1537조원)으로 세계 8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코로나19(COVID-19) 펜데믹에 더해 무역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 이면엔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산업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정부의 통상역량이 성공적으로 융합한 덕분이다. 무역진흥·통상협력 등 핵심 통상기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해 왔다.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경제기반이 사실상 전무했던 한국의 최대 현안

'통상'의 나라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소과 국가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외교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 경제와 외교 가운데 어느 분야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나라 별로 산업통상형, 외교통상형으로 갈린다. 주요국들의 통상 조직을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수출 강국들은 산업통상형을, 자원·농업 부국들은 외교통상형 정부조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대륙별 교역액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7개국이 산업통상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어 6개국이 외교통상형, 미국과 영국 2개국이 독립형을 택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4개국 모두 산업통상형이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22일 국제통상학회·국제경제법학회·무역구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한 '신통상 추진체계와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조사 대상 35곳 가운데 과반

#지난 3월1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축사를 하고, 상은 외교통상부(외교부) OB(퇴직관료)들이 받아가는 자리였다. 주최 측인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GS 명예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한 한국측 인사 5명 가운데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한미 FTA 한국측 협상대표 자격으로 상을 받았다. 한미FTA 협상 당시엔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 정통한 정부측 인사는 "한미 FTA는 외교통상부가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에서 미국의 공세를 최대한 막으면서 미국 시장 내 관세 자유화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며 "미국과 군사 동맹을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통상 기능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부에서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의 터져나온다. 산업부에 비해 기업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주도할 경우 자칫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9일 주요 산업협회들의 모임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에 응한 수출제조업체 124곳 가운데 108곳(87.1%)이 "통상 기능을 현행 산업부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14곳(11.3%)에 그쳤다. 나머지 2곳(1.6%)은 '기타' 답변을 골랐다. 이번 조사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둬야 한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64곳(51.6%)이 "산업계와의 통상 현안 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응답 이유를 밝혔다.

"성과급도 올리고 R&D(연구·개발)에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언제 중국에 뺏길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LG디스플레이의 한 협력사 관계자는 17일 '최근 호황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확대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을 선점하면서 '액정표시장치(LCD) 보릿고개'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지만,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거액의 보수를 약속받고 '잠적' 하는 경우도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세계 OLED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가정에서 고화질 영상 시청 수요가 늘어난데다 LCD 패널 수급난, 중국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OLED 수요층 이동이 겹치면서 지속 상승 추세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DSCC에 따르면 세계 OLED 패널 매출은 지난해 425억달러에서 2026년에는 630억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시장

"중국이 불과 6년 만에 전 세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했다.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에선 10년이 걸렸던 일이다."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 OLED 시장에서 적게는 1~2년, 많게는 5년까지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린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진단이다. OLED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LCD 시장 주도권을 내줬던 때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김 부회장은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생산 확대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의 OLED 생산능력이 한국의 40% 수준으로 집계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쓰이는 중소형 OLED로 범위를 좁히면 90% 수준까지 근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중국

214억 달러(약 25조6265억원). 지난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성적표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대 제조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관련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도 디스플레이 분야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나 당시는 LCD(액정표시장치) 업황이 비교적 호황을 누릴 때였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국가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지정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의 중국 유출을 비롯해 패널 판매 둔화 등에 따라 글로벌 1위 '한국 디스플레이'가 갈림길에 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마다 관련 공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尹 산업 정책 키워드는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통된 산업 정책 키워드는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 개발보다 유출 잡아내는 게 더 큰 숙제" 최근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나오는 씁쓸한 농담이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굴기'를 목표로 잡은 중국이 핵심 인력과 기술 흡수에 전력을 기울이면서다. 중국이 글로벌 OLED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며 LCD(액정표시장치)에 이어 또 한번 한국 기업들의 텃밭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해외로 한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기술이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경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도 5건이 포함됐다. 업계는 정확한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 유출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 넘기려던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과 장비협력 업체 대표 등이 지난해 초 실형을 선고받기도

"중국업체들의 기술도용을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17일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차세대 동력으로 떠오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 십수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중국 등 후발업체들이 잇따라 '카피'(복제)하면서다. 지난해에만 30조원(247억달러)의 수출을 담당한 디스플레이산업이 뿌리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정책 지원마저 시원찮다. 디스플레이산업이 메모리반도체처럼 시장 주도권을 잡느냐,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LCD(액정표시장치)의 전철을 밟느냐의 골든타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격…대응 어려워━ 업계에서는 해외업체들의 기술 무단 도용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폴더플폰 등장과 맞물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바일용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디스플레이업계의 기술 베끼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폴더블폰 등 최근 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법 관련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뿐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전속고발권 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크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 경성담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반독점법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독점행위를 규제했다. 그러나 셔먼법은 가격·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뚜렷한 카르텔(cartel·기업담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후 셔먼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고자 연방거래위원회(FTC)법, 클레이턴(Clayton)법이 추가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도 경쟁 제한성이 명확한 행위를 제외한 수직적 공동행위·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기업결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

대선 국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해당 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정작 법안을 맡고 있는 국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결론 냈는데 대선주자들이 이를 다시 꺼내면서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강행처리됐다. 이때 공정거래법에서 논란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경쟁법 관련 사항 등은 공정위의 고발로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안을 없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는 대신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양보해준 셈이었다. 당시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절대 기업 옥죄거나 발목 잡는 법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없던 일로 매듭지었다. 검찰의 별건 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받을 것이란 재계의 걱정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