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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패키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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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소멸해가는 지방에서 은행 점포도 빠르게 문을 닫았다. 그 빈자리를 지켜야 할 상호금융은 기업·부동산 편중 영업의 후폭풍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이제 상호금융은 '서민·지역 기반'이라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대에 올랐다. 상호금융이 지역소멸 방패 역할을 하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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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가 되는 핵심 기술이 대학과 연구원에서 줄줄 새고 있다. 연구진의 부족한 보안 의식은 민감국가 지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이 어떻게 유출되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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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현지 공장 기술 넘긴 전직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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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 기술유출 사범 얘기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기술유출 사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0건이었다. 기소돼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거나 실형인 경우에도 많아야 징역3년이었다. 기술유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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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특허침해를 당해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기업들은 물론 해외기업과 벌이는 특허전쟁에서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첨단산업계의 입장까지 두루 반영한 정부안을 입수했다. 산업계와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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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T(정보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 될 양자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서다. 그럼에도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양자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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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 전략 펼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 인센티브 방안에는 한국기업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 중국 투자금지 이외에도 민감한 기술정보와 재무자료까지 요구해 미국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조건을 조율하기엔 민간 기업들은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생산설비 다변화 등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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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BTS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컬처가 전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가운데 K-컬처 전성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 문제, 병력자원 감소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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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시행 2년만에 존폐기로에 섰다. 폐지론자들은 오는 8월 '전세대란 재발'을 경고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기우'라며 맞서고 있다. 섣부른 폐지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래도 수술은 필요하다. 임대차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과 대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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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다. 두가지 이상의 용도를 함께 갖고 있는 땅은 없다. '용도지역제' 때문이다. 필요한 규제지만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제도가 지금 시대에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선 기간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아예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수술대 오른 '용도지역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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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경고등'이 켜졌다.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구동칩을 생산하는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면서다. 정부는 이 기술을 뒤늦게 핵심기술에 추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전 세대인 LCD(액정표시장치) 구동칩 기술은 보호 대상에 들어있는 등 핵심기술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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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운 포스트 코로나 전략의 한 축에는 'K바이오'가 있다. K바이오의 경쟁력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데서 나온다.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선순환구조가 그려진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0.02%의 바늘귀를 통과해야 하는 신약시장에서 수출계약은 어그러지기 일쑤다. 글로벌 신약시장에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실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점검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