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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패키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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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대체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 도주하는 경우다. 이들을 잡아들이려 검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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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한 범죄수익 세탁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인력과 제도는 뒤처져 있는 현실이다. 범죄수익은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기 범죄를 줄이는 길이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사기관의 노력과 제도 개선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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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주가조작·흉악·조직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교도소 과밀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교도소 과밀은 인권 차원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범죄자 가석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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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신종범죄의 습격 1부: 딥보이스, AI 범죄 잡는 AI](下)━범인 음성 찾는 AI 개발했지만…가짜 목소리 범죄 예방 '산 넘어 산'━대검찰청은 지난해 한국어에 특화된 '자동 화자(話者) 확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증거녹취록의 음성을 입력하면 어떤 용의자의 목소리와 일치하는지를 자동으로 비교·대조해 동일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CSI' 같은 과학수사물에서 범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동일한 지문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던 지문확인 시스템의 음성판이다.대검 관계자는 "2016년부터 범죄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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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요 범죄자들의 재범 억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발에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파악만 할 수 있게 한 게 전부인 현행 제도는 교정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위치파악'이라도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열흘 넘게 잠적한 경우도 적지 않아 잠재적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게 다반사다. 재범억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