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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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으로 바라본 ELS 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만에 수조원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가 터졌다. 금소법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하다 보니 금융회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란 근본정신을 잊었다.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인식 못한 소비자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껍데기'만 지켜진 금소법으로 ELS 사태를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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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S쇼크

  DLS는 금리나 환율, 원유, 금, 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주요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손실 위기에 처했다. 예상과 달리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DLF 판매액은 1조원에 달한다. 석유, 금, 은 등을 기초로 한 DLS 등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을 강타한 DLS 쇼크의 쟁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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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된 PLS

  내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식품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만 건의 잔류허용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건수는 7000여개. 이대로 PLS가 시행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과 농가, 수입업체 경영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PLS가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