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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패키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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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극찬한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그러나 효과가 딱 6개월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 차익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턴하고 있다. 시간벌기용 '대출규제'가 아니라 세제와 공급을 망라해 '레드라인'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할 타이밍이다. 다음달 나올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의 4년을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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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뛰고 있다. 가격 자극 요인 중 하나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이다. 전세대출은 지난 5년간 5배 늘었다. 기준이 느슨해 고가전세에도 2조원이나 나갔다. 전세보증은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세대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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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유동성을 언급하면 '남탓한다'고 욕먹기 십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 풀기는 전세계적 현상이었고 그 조건에서도 집값을 안정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수요억제로 일관한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급확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유동성 관리를 책임진 한국은행은 최선을 다했을까. 한은은 하반기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금리인상을 앞두고 묻는다. 유동성은 집값에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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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안내는데"… 재산세 30% 뛴 마포 집주인━종부세 폭탄? 1가구 1주택 재산세 급등이 문제… 과세이연+고가주택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3단지, 고층)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 A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64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26% 올랐다.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 밑이라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현재 85%)으로 상향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이지만 올해 A의 재산세(순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