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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패키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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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오히려 현재의 독점 체제는 정부의 실명계좌 제한이라는 '인위적 진입장벽'이 만든 결과물이다. 본 기획은 정책의 논리적 허점을 파헤치고,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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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뽑는 달라진 서울 풍경은 무엇일까. 서울시 공공자전저 따릉이를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대도시인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버스·지하철 대신, 일과 중 이동할 때도 택시 대신 따릉이를 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말에 한강이나 공원에서 따릉이를 타는 모습도 익숙해졌다. 따릉이가 서울시민에게 선보인 지 6년이 됐다. 틈새 교통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따릉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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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사태를 빚은 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줄곧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가 결국 토해내게 됐다. 코로나 비상경영을 한 코레일은 경영관리 부문 최저등급을 받고 사장이 사표를 냈지만 공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경영평가 오류로 10개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38년간 이어져 오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수십만명의 성과급을 쥐락펴락하는 경영평가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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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제를 개편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 여론 속에 공공 배달 앱 도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공 배달앱으로 민간 사업자의 독과점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른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배민 논란을 긴급 점검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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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지난 25일 건설산업 혁신 선언문에 합의했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가 핵심이다. 개혁의 큰 틀은 합의됐으나 문제는 각론이다.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부족과 품질저하 요인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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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공공기관 지정의 정치학 ☞ PDF로 보기"'신의 직장'에 대한 견제" vs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훼손"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31일 판가름이 난다. 금감원의 비리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해쳐 '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