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해외 각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협력관에 우리 국민 보호와 전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15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동 전쟁 관련 경찰청 해외파견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을 점검하고 향후 치안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주재관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 경찰 인력 9명을 파견해 우리 국민 417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UAE 주재관이 중동 전쟁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급 공조 체계를 가동한 사례도 회의에 보고됐다. 유 직무대행은 전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과 현지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부에 허위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가짜정보 유포나 딥페이크(가짜영상)를 이용한 범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유통 플랫폼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복 대행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확보한 정황을 포착했다. 배민 회원이 아닌 고객의 주소 정보가 확인된 점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응 수사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흥신소·보복대행 업체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최근 상황이 예민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주소 찾기' 의뢰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도 '의뢰인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의뢰 방법을 공유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한 업체 운영자는 "유통 플랫폼 회원은 탈퇴자도 가능하고 최근 이용한 주소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측은 "공공기관 정보도 가능하다"며 "등록지와 배달지 기준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이 13일 탁월한 치안 성과를 거둔 유공자에게 '제3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경찰청이 현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산경찰청의 성과 3건이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공인중개사 단체의 담합사건을 수사하고 35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 등 마약사범 40명을 일망타진해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 체계를 특정해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6억원을 환수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성과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우수한 사례"라며 "시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잡았더라면…김창민 감독 사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미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실패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휘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건을 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감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사건 초기 대응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에는 최소 6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지만 초기 수사에는 1명만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부실 대응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피의자로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B씨를 추가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의 3차례 반려가 있었고, 보완 수사 이후 청구된 다음에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