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보세공장 제도의 순기능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산업경쟁력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모여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내외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보세공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30년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게재한 기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43억달러 넘게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체 외환보유액도 4400억달러를 넘어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6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4279억5000만달러)보다 14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1971년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를 4000만달러 웃돌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으며 규모는 2022년 5월(4477억1000만달러) 이후 최대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269억달러 적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상대금 유입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한은이 올해 초부터 초과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남는 외화자금을 한은에 대거 예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이 중국을 제외한 19개국 공동합의로 채택됐다. 사실상 중국 내 과잉생산과 무역흑자를 겨냥한 내용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는 각국이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비(非)시장 정책·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핵심광물·비료·에너지 등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도하게 지속적인 대외 흑자를 가진 국가들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향해 비시장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방해받는 데 대한 우려 △성장 촉진을 G20 경제권의 주요 우선 순위로 삼을 것 △행정 부담·규제 등 성장 저해 요인 해소에 힘쓸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국의 정부부채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100조위안(약 2경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다만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는 최근 2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채무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지난해 말 중국의 전체 정부부채는 102조5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3. 2%다. 전체 정부부채 가운데 공식적으로 정부 장부에 잡히는 법정채무는 96조위안이었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41조2000억위안,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가 54조8000억위안이다. 여기에 정부 공식 통계 밖에 있던 지방정부의 이른바 '그림자 부채' 6조5000억위안을 더하면 전체 정부부채는 102조5000억위안에 이른다. ━中 경제 '뇌관' 그림자 부채 2년새 반토막━중국 지방정부는 과거 부동산 개발과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를 대거 설립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30년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다"며 "2002년 대한민국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25년 이내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잔여 부채 상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살펴보면 공적자금부채 97조원을 2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3년부터 상환을 시작해 2027년까지 25년간 총 97조20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 별도다.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부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