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로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병무청은 12일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 판정검사에 키오스크를 활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주소지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병역 의무 위반자의 국외 여행국 정보도 공개했다.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든 면접을 폐지하기도 했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에서 블라인드 선발로 전환해 입영 경쟁을 완화했다. 기존 대학 진학 예정,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신청은 민원 접수 후 개별 심사로 처리해 시간 소요가 많았다.

"삼전닉스(Samjeonnix)란 무엇일까요?"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문을 외울 수 있을까요?" "실리콘 칼라(Silicon Collar)란 무엇일까요?"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는 오랫동안 가장 수요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곳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가 떠오른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의 전례 없는 '반도체 열풍을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최신 유행어와 밈을 활용한 이색적인 객관식 퀴즈 형식의 보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삼전닉스에 삼멘·하멘"…밈이 된 반도체 투자━11일(현지시간) NYT 온라인판에 게재된 'AI와 반도체 열풍: 한국 신조어와 밈에 대한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NYT가 6가지 문항을 통해 소개한 단어 중 맨 첫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삼전닉스'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의 붕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소송 부담과 저출산에 따른 소아 환자 감소 등 여파로 젊은 의사 인력이 줄어든 데다, 관련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의사 출신 송한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에서 "영유아는 통증 위치·성질을 언어화할 수 없고 학동기 아동도 '배가 아프다'는 한 마디가 충수염·장중첩·횡격막 탈장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며 "결과의 중대성이 양형에 강하게 작용하는 형사 재판에서 소아 환자 사망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양형 인자"라고 짚었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는 소위 언급되는 '기피과' 중 하나다.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124%에서 2025년 2~3%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국 93개 수련병원 중 절반 수준(46%)이며, 소청과 의원이 없는 지자체는 58곳에 달한다. 이 같은 기피 현상의 주된 요인으론 의료소송 부담이 꼽힌다.

배우 김무열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으로 글로벌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가 과거 어려운 생계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자진 입대했던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무열은 2009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해오다 한도가 꽉 차자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김무열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영화 '은교' 공개 이후 2012년 알려지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간에 김무열이 연예 활동으로 3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고 소득이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다고 평가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무열은 2012년 10월 현역으로 자진 입대했다. 당시 김무열은 "입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의 생활고는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다. 2012년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그의 지인은 김무열이 2003년 봄부터 2009년까지 판자촌에 살았고 자신이 쌀과 기름을 가져다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 '신용점수 700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량고객과 기피고객을 나누는 '비공식 마지노선'이자 저신용자들이 제1금융권 밖으로 밀려나는 절벽의 시작점으로 기능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 4월말 기준 '신용점수 구간별 은행 신용대출 현황'(5대은행 및 인터넷뱅크 3사 대상)에 따르면 KCB 신용점수 700점 이하 구간에서 금리가 수직상승하는 금리단층이 확인됐다. 초고신용자를 위한 시중은행 대출과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상품(햇살론 등) 사이에서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방치되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같은 구조를 고착화한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부터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예상손실이 커진다. 신용점수 700점 구간은 은행 내부 등급모형에서 위험등급이 전환되는 변곡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등급이 떨어지면 RWA(위험가중자산)가 급격히 늘고 충당금 적립부담도 커지기에 차주에게 고금리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신용점수 700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량 고객과 기피 고객을 나누는 '비공식 마지노선'이자 저신용자들이 제1금융권 밖으로 밀려나는 절벽의 시작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 4월 말 기준 '신용점수 구간별 은행 신용대출 현황'(5대 은행 및 인터넷 은행 3사 대상)에 따르면, KCB 신용점수 700점 이하 구간에서 금리가 수직상승하는 금리 단층이 확인됐다. 초고신용자를 위한 시중은행 대출과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상품(햇살론 등) 사이에서,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절벽은 은행연합회에 매달 공시되는 '일반신용대출 신용점수별 금리현황'엔 드러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통계는 전월 한 달간 신규 취급된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우대금리나 정부의 규제, 입김이 반영될 소지가 많다. 은행들의 누적된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를 볼 수 있는 잔액 기준 실효금리를 분석하자 금리단층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