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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해임·직무정지명령'도 추진한다. 또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 10년 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2배로 물린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복적 담합의 경우 과징금 감면혜택을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담합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에 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반복적 담합)에 따른 등록취소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처벌도 강화한다. 반복담합에 대해선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부과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담합기업에 대한 '인적·구조적 퇴출'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근절 의지와 관련이 깊다.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시장적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시장퇴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이 주문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사업구조적 문제로 반복적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의 초강력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회의'에서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이 반복되는 산업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퇴출' 수준의 구조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분야까지 구조적 조치를 할지는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하기엔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3조원대 설탕 담합혐의를 받는 설탕회사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단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했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담합 전과 대비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 4%, 당류 가격은 최고 63. 8%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이다. 과자·음료·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여 식료품이나 산업품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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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책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사안을 내부 시스템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솔제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무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리며 전사적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림은 제도, 조직, 교육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특히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영업 활동과 거래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 운영 및 임직원 교육 의무화를 통해 위법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인적·구조적 퇴출'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근절 의지와 관련이 깊다.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시장적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해보란 이 대통령의 주문 약 2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사업구조적 문제로 반복적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의 초강력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이 반복되는 산업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퇴출' 수준의 구조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분야까지 구조적 조치를 할지 여부는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하기엔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