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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 원하는 일자리 확대되도록 혁신 대책 마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두텁게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진정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업 형태가 바뀌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특히 AI가 일반화되면서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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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vs 전 대통령 아들…브라질 10월 대선 달아오른다
오는 10월 치러질 브라질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2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브라질 집권 여당인 노동자당(PT)은 전당대회를 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야당인 자유당(PL)에서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번 선거로 룰라 대통령은 4선에 도전한다. 대선 출마로는 일곱 번째 도전이다.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물러났다가 2023년부터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금속공장 노동자에서 대통령까지. 룰라의 4선 도전━ 룰라 대통령은 공장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금속 공장에 다니며 기술 학교에서 일을 배웠다. 일하다가 왼쪽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후 노동 운동에 뛰어들어 브라질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룰라 1·2기 행정부 당시 현금 지원성 복지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시행, 브라질 국민 약 2800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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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겹살 이유 있었다…"6년 간 1.2조 돼지고기 담합" 업체 6곳 재판행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미리 가격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약 6년동안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2022년 발생한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고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은 견적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담당자들은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엔 개별 연락을 통해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했고, 2021년 11월부턴 텔레그램을 통해 담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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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전쟁으로 빅오일 폭리, 휘발유값 당장 내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업계를 향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라고 압박했다. 역대급 실적을 올린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이익을 환원하기는커녕 주유소 소매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석유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현재의 수익 독점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셰브런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업체를 직접 거명하면서 "전년도보다 12배 많은 이익을 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석유업체 셰브런은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22억달러(약 17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늘었다. 엑손모빌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2배 늘어난 145억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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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최하 ○○억, 가두리 부동산에 속지마"…카톡방서 '집값 담합' 입주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게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게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A씨는"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소위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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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해법 찾기… 16년 전 'ELW 카드' 다시보기
금융당국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대책과 관련, 과거 ELW(주식워런트증권) 규제사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대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거 ELW 사례와 같은 특단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2차 보완책을 꺼내 든 만큼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고위관계자는 "ELW 당시에도 초기규제로 투자수요가 잡히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며 "현재 단일종목레버리지ETF 대책으론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만큼 과거 ELW 규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금지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다른 보완대책을 고려했지만 결국 여론과 정치권의 등쌀을 이길 수 없었다"며 "정치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LW는 2010~2011년 3차례 강력한 규제를 거쳤다. 기본예탁금 도입, 교육이수 의무화에도 투기수요가 잡히지 않자 LP(유동성공급자) 호가제한 규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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