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변시 합격자 수 논쟁은 본질을 비껴간 채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기존 연수원 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제도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됐다. 한 전 대표가 변호사로 등록한 것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다함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절차는 지난해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는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부산 북갑 출마를 결심하기 전 변호사 등록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지역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 유권자들과 원활히 소통을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다함은 홍종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태욱·이상윤·이종진 변호사 등이 함께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전 부지사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저스틴 페어팩스 전 버지니아주 부지사와 그의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가 워싱턴 DC 애넌데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자정 직후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의 사망을 확인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장 케빈 데이비스는 "페어팩스가 먼저 지하실에서 아내를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쏜 후, 위층 침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다. 페어팩스는 사건 몇 주 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으며, 함께 살던 집 소유권도 아내에게 넘기게 돼 이달 30일까지 집을 나와야 했다. 데이비스는 최근 페어팩스가 이혼 소송과 관련한 법정 출두 서류를 받았다며 "그것이 이번 비극으로 이어진 불씨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지난해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두 자녀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정부 주요 부처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입률이 91%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돼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정부 주요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2017년 해체된 미래창조과학부다. 조사 결과 이들 3개 부처의 취업 심사 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 승인율은 평균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 중에서는 과기부가 93. 0%로 가장 높았으며 방미통위는 83. 3%, 미래창조과학부는 87. 5%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을 승인받는 꼴"이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구체화를 촉구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대부분의 경우 예외로 적용받는다"며 "예외 사유를 좁혀 특별한 경우에만 취업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률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인 협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경영권분쟁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및 거버넌스 대응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한 조직 확대 개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친 부장판사 출신으로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경영권분쟁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온 정다주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핵심 파트너로서 다수의 복잡한 다수 M&A 거래, 경영권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자문해 온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이끈다. 센터는 경영권분쟁팀과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의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먼저 경영권분쟁팀은 기업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전통적인 경영권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참존, 솔젠트, KMH 경영권분쟁 등 오랜 기간 다수 경영권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무적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대응 전략 구사부터 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아 온 장이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팀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