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계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의 규제 합리화 추진을 환영하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낸 입장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경영계는 고소득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 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행적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는 규제의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중에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국가 핵심 전략을 위해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함께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전략은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우리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서거 6주기 추도식이 23일 열렸다. 재계에 따르면 이 선대회장의 추도식은 이날 경기 수원시 이목동 선영에서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귀국한 뒤 홀로 선영을 찾아 부친을 추모했으며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DX(디바이스경험)부문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도 선영을 참배했다. 기일은 오는 25일이지만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이틀 앞당겨 진행됐다. 이 회장은 추도식 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사장단과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대회장은 1974년 한국반도체에 사재를 출연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3년 이병철 창업회장의 도쿄선언 이후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으며 1992년 세계 최초 64M(메가) D램을 개발했다. 1993년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불황 속에서도 6인치·8인치 웨이퍼 및 신규 생산라인에 대규모 선행투자를 집행한 결단은 초격차 경쟁력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된다.

인공지능(AI)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청년층이 정부에 바라는 대책은 기존 일자리 보호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채용 기회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더 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AI와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18~29세 응답자의 60. 6%가 정부의 우선 정책 1·2순위로 'AI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 '청년 신규채용 지원'을 꼽은 응답자도 54. 2%였다. 반면 '고용감소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는 30. 2%, '기존 근로자 직무전환·재교육'은 26. 9%에 그쳤다. 청년층이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존 일자리 보호보다 신규 일자리와 취업 기회 확대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셈이다. 18~29세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96. 4%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AI 사용률은 68. 8%였으며 이용자의 95.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구 내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예외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를 상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호남 반도체 산단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인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산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입지·인프라 절차를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사업의 인허가 처리 절차를 최소화하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AIDC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DC'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AIDC가 AI 시대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생태계 구성 주체를 △AIDC 구축 사업자 △AIDC 소부장·설루션 기업 △AIDC 구축 지역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적시했다. 먼저 AIDC 구축 사업자를 위해선 지난 6월 제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AIDC를 짓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고, 절차가 지연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