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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 전면에 부상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며 제도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에 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나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로 평가된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과 정부지원 체계의 한계가 있다.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복지 사각지대 등은 민간의 수익구조만으로도 정부재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번 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진 관련 정책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이 부산 북구갑 출마 여부에 대해 "다음 주말(25~26일)이 지나면 (거취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16일 저녁 MBC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다음 주 대통령님 순방이 있고 제가 수행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지금 머릿 속은 순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4일 5박6일간 인도, 베트남을 잇따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하 수석도 이 일정에 동행한다. 하 수석은 "저는 공학인으로 30년 넘게 살아오고 지난 10개월 간 대통령의 참모로서 살아왔다"며 "참모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다보니 이번 건(출마 여부)도 참모로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중동·중앙아시아 등 방문을) 다녀와서 '최종 결정은 개인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충고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 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정부 한계 속 떠오른 '제3의 경제'━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에 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나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로 평가된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과 정부 지원 체계의 한계에 있다.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복지 사각지대 등은 민간의 수익 구조만으로도 정부 재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고유가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협치에 나서겠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하고 30일까지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처리하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여야 회동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그 외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다.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한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다"며 "오는 29~30일 양일간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결재로 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