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표적 완성차 기업 포드에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오는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미 정부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드는 즉각 "우리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기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이 포드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 언급된 중국 기업은 배터리 제조기업인 CATL과 자동차 제조기업인 지리자동차, BYD다. 더피 장관은 포드가 중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더피 장관은 특히 CATL과의 협력에 우려를 표했다. CATL은 중국군과의 연계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다. 그는 "미시간주 마셜에 위치한 포드 생산 공장에서 CATL 기술에 계속 의존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워드스오토'에 따르면 포드는 지난 2023년 CATL의 배터리 셀 생산 기술을 활용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판에 일단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파견 검사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더라도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집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권자는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저를 지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청문회 이전까지 거취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저에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민주당 내에서 인사권자의 여러 지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현장과 소통하고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명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 등으로 장관이 됐을 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자를 못냈는데 그것으로 국민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비례득표율 1%를 기록했다"며 "큰 정당에 비하면 적은 수치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 900만원, 선거보조금 3000만원 그리고 당원들 당비로 A4용지 수십장씩 선거 공보물을 찍어내 함께 경쟁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도록 했다. 그동안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어 공공 주도 사업임에도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연천군은 수차례 주민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인 지난 2월3일 주민 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서 위원장과 김 의원, 김 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공공이 주도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주민 상생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vs '80%가 넘는 감경률'.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당근'과 '채찍'이 모두 커졌다.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됐다. 감면율은 사전 예방 시 최대 40%, 유출 후 신속 조치 시 최대 40%로 이론상 80%로 높아졌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보안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 체계 확립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와 보안 투자액 등 구체적인 숫자를 상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산업별 특성 △투자 규모와 실제 보안 수준 간 괴리를 이유로 들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 기업인지, 업종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보안 투자액이 천차만별이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선관위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더라도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2항 또한 특검 파견검사가 수집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