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 도입이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무위가 처리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져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병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해 기업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재벌가에서 이를 악용해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승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를 6. 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시도'라는 프레임을 선거 막판까지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특권층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을 틀어쥔 사람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조작기소 특검의 조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 은폐, 회유,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와 공소권 오남용 행위를 비롯한 범죄 일체다.

이탈리아 법원이 4세 아동에게 법적 부모가 총 3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지난 13일(한국시간) 로이터는 이탈리아 법원이 아버지 두 명과 어머니 한 명이 모두 한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수 가톨릭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아동은 독일에서 태어났다. 현재 결혼한 두 남성과 함께 독일에서 거주 중이다. 두 남성 중 한 명이 생물학적 아버지로, 부부의 친구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물학적 아버지의 배우자인 독일·이탈리아 이중국적자 남성은 독일 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고 이를 인정해달라고 이탈리아 당국에 신청했다. 당초 이탈리아 지방 당국은 아이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대리모 출산을 의심하며 입양 인정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리모 출산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남부 바리 항소법원은 해당 결정을 뒤집고, "이 가족 관계에는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동성 부부의 입양을 인정했다. 최종 판결로 인해 이탈리아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에게 법적으로 세 명의 부모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됐다.

"요즘은 집도 안보고 계약을 합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 먼저 입금 하지않으면 선수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 한 부동산 유튜버는 최근 전세를 구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이른바 '노 룩(No Look)' 계약이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0에 육박, 전세매물이 수요에 턱 없이 못미친다. KB부동산의 월세 가격지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필자는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갭투자'로 수십채의 아파트를 사모은 투기꾼에 대해 징벌적 과세로 폭리를 환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보자. 세금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들일까. 어차피 집을 살 능력이 안돼 공공임대 당첨이나 바라봐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일까. 아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열심히 일하는 '흙수저' 출신 청년들일 것이다. 서울 대기업에 다니는 지방 출신 청년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은 4100만원 수준이다.

"정치 운명을 걸고 뿌리 내려서 확실히 성과를 내겠습니다. " 지난 12일 경기 하남 신장동 유니온스퀘어. 6·3 재보궐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제가 강원도로 가지 않고 하남을 택한 이상 다른 길은 없다"며 "하남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청와대에서는 국정상황실장을, 국회에서는 사무총장을 했다. 그런 그가 다음 행선지로 택한 곳이 다름 아닌 경기 하남갑이다. 22대 총선 당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1%p(약 1200표) 차로 겨우 이긴 험지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하남갑에 '올인'하고 있다. 이날도 아침 6시부터 하남 덕풍천 덕풍교·위례동·위례숲초등학교 등을 찾아 아침 인사를 했다. 오전 10시부터는 감일동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24시간 어린이 병원·약국 신설 등을 이야기했다.

'명심' 조정식 의원이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하반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장 원하는 게 빠른 법안처리다. 청와대가 입법 강드라이브를 통해 정책효능감 제고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20일 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2년의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될 전망이다. 조 후보는 앞서 진행된 당원투표 결과에 이날 의원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확보, 결선 없이 곧바로 후보로 선정됐다. 박지원·김태년 의원 등 경쟁을 펼친 중진들의 당원 인지도가 조 의원에 뒤지지 않음을 감안하면, 의원 표심이 조 후에게 크게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는 국회의장 후보 레이스 내내 명심 후보로 분류돼 왔다. 과거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을 제외하고도 요소요소에서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후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