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LH 사태 이후 3년 연속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이탈과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110만가구 공급 목표를 뒷받침할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의 착공 계획 대비 실적은 △2021년 38. 3% △2022년 44. 1% △2023년 50. 9%를 기록했다. 3년 연속 계획 물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2024년에는 100%를 달성하며 반등했지만 지난해 84. 3%로 다시 후퇴했다. LH 사태 이전에는 착공 달성률이 대부분 100% 안팎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LH 공급 실행력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착공 실적 부진에는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발표된 혁신안과 조직 쇄신 여파, 12·3 비상계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1~2023년 3년간 착공 계획 대비 실적이 50% 안팎에 머문 것은 당시 조직이 겪은 혼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신 전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달 30일 연령 정년에 도달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 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임기 1년가량 남아 있지만 정년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으나 이달 내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부 연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 인선까지 늦어지면 경찰 지휘부의 핵심 두 축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국가철도공단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전수점검에 나섰지만, 국가철도공단처럼 적극적인 조치 행위를 발견하진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동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의혹 확인과 함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계엄 선포 직후 전(前) 이사장 지시로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또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른 기관에선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했으나 불법 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