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279일만에 마주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이 법정에서 재회하면 279일만의 만남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같은해 7월 재구속됐다. 김 여사는 같은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도 달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검토를 독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제3군단장(중장)이 내정됐다. 국방부는 13일 "현 제3군단장인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며 "오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장은 학군사관(ROTC) 31기로 1993년 임관했다. 이후 △제1포병여단장 △제21보병사단장 △과학화전투훈련단장 △제3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야전형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장은 이번 인사로 지난해 11월 중장 진급과 함께 제3군단장에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지작사는 지난 2월 12일 주성운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다양한 전투훈련 경험을 갖췄다"며 "지상작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략적 식견으로 전구작전을 주도하고 미래 지상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로 판단해 지작사령관으로 선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장성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구삼회 준장과 정성우 준장(진), 김창학 대령은 파면, 방정환 준장은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지난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의 단장·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 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