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된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된다. 그간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철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종이 퀀텀점프하기 직전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 업계 전반의 매출이 급증한다. 한두 기업이 아니라 동종업계 여러 회사가 동시에 호실적을 낸다. 수요가 특정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체로 몰린다는 신호다. 설비증설 움직임도 빨라진다. 경쟁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잇따라 증설 계획을 발표한다. 한 회사의 증설은 개별 호재라 영향력이 작지만 업계가 동시에 라인을 늘리기 시작하면 주가상승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곤 한다. 자금조달도 활발해진다. 특히 폭증할 주문을 받아내려 미리 실탄을 채우는 '확장형' 자금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후들인데, 진짜 고수들은 한 박자 빠른 전조증상을 읽는다. 본격적인 실적이 찍히기 직전, 산업은 조용히 바빠진다. 먼저 장비·소재 업체의 수주잔고가 부푼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일제히 라인을 늘리면 핵심 장비와 정밀 부품, 원소재의 주문이 폭주한다.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잡히기 한참 전, 공급망 맨 앞단부터 먼저 달아오른다. 납기가 길어지고, 일부 소재는 품귀 현상까지 빚는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시민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발생과 재설치를 막고 여름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호텔 예식장에서 쓰인 생화 장식은 단순한 '꽃 판매'가 아니라 예식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고객들에게 꽃 장식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뒤 "꽃 장식 비용도 결혼예식용역 대가에 포함된다"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생화는 면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호텔이 고객에게 제공한 꽃 장식을 '꽃 판매'로 볼지, 아니면 '예식 서비스'의 일부로 볼 지였다. 만약 단순 재화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식용역의 일부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1·2심은 모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꽃을 단순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식장 분위기에 맞춰 설치·연출하고 행사가 끝나면 철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예식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성동구청장 재임 기간 정비구역 준공률이 0%라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서울 추도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2010년부터 재개발 관련 인허가가 난 것 중 준공된 게 제로(0)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전날 "정 후보의 임기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지정된 성동구 내 11개 구역 중 준공률은 0%"라며 "해당 기간 서울시 평균은 4. 8%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된 물량을 단 한 건도 준공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정 후보의 진짜 정비사업 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제가 취임했을 때 정비사업이 21곳 약 2만5000 세대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12곳 1만2600세대를 준공시키고 나왔다"며 "오 후보는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서 본인이 인허가 준공 착공을 60~70%밖에 못 했으면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뉴타운이 20년 가까운 정체 국면을 벗어나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대외 변수에 발목이 잡히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지만 최근 들어 주요 정비구역들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남뉴타운은 총 5개 구역, 1만가구 이상 규모로 계획된 서울 도심 내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입지 특성상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재개발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 여기에 용산 정비창 개발,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등 인근 대형 개발과 맞물리면서 단순 주거지 정비를 넘어 서울 도심의 최고급 주거벨트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20년 지연의 궤적…'금융위기·용산개발 무산' 외부 변수에 흔들━한남뉴타운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서울 도심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대표적 사례다. 초기에는 한강변 대규모 재개발이라는 상징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