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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단체 "영업익 N% 성과급, 주주동의 얻어야"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에 대해 주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보호연합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성과급은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특정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모방 투쟁이 산업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과 노조의 자의적 계약은 무효이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 배임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2500만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표량보다 고기가 더 많이 잡혔다고 배의 주인인 주주들에겐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선장과 선원들끼리 밀실에서 고기를 어떻게 나눌지 야합을 벌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투자자보호기관(투자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N% 성과급 가이드라인' 서류와 투자자보호원 제안서 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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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80억개, 1인당 55개씩"…러시아인 홀린 'K소울푸드' 정체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팔도의 사각 용기면 '도시락'이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에서만 누적 판매량 80억 개를 돌파했다. 국내 누적 판매량인 8억 개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시락은 현지에서 라면이라는 식품 자체를 '도시락'이라 부를 정도로 러시아 내 독보적인 시장 내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는 평가다. 도시락은 1986년 국내 최초로 별도의 뚜껑이 있는 사각 용기를 적용해 출시됐다. 1980년대 국민소득 증대와 전기온수기 보급으로 용기면 시장이 성장하던 시기, 사발과 컵 모양 위주였던 용기면 시장에서 바닥이 넓적한 사각 용기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은 도시락은 1990년대 초 뜻밖의 계기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시작은 부산항의 보따리상이었다.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러시아 선원들과 보따리상들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도시락을 대량으로 사가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 선원들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수프 용기와 모양이 유사했던 점, 각진 용기 덕분에 배 안에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 러시아 전통 수프와 비슷한 얼큰한 국물 등에 인기를 얻어 블라디보스토크 전역으로 수요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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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
◆경찰청 <전보> ▷총경 △본청 홍보담당관 안창익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민욱 △본청 정책지원담당관 임은선 △본청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정책TF팀장) 김태영 △본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운영팀장) 정대일 △본청 경무담당관 이강석 △본청 인사담당관 여태수 △본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현준 △본청 국제공조1과장 김병주 △본청 국제공조2과장 강정석 △본청 장비운영과장 류경숙 △본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조재광 △본청 지역경찰운영과장 공경현 △본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이연형 △본청 치안상황과장 윤광현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박승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서재찬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박기성 △본청 교통기획과장 이용관 △본청 교통안전과장 김용태 △본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유미숙 △본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 정혜심 △본청 경비과장 김홍훈 △본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 김성훈 △본청 경호과장 이영휴 △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김병선 △본청 치안정보분석과장 이철희 △본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신동곤 △본청 외사정보과장 김대진 △본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철수 △본청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우동석 △본청 신고대응센터(정책협력계장) 장보은 △본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본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현수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이동훈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박재범 △본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 김태현 △본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산호 △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권호석 △본청 과학수사기획과장 이병진 △본청 과학수사분석과장 이주만 △본청 안보수사국(방첩수사과장) 이상엽 △경대 학사교육과장 진영탁 △경대 경찰학과장 반진석 △경대 직무교육과장 임만석 △중앙 운영지원과장 박웅 △중앙 교무과장 최우영 △중앙 교무과(교무기획계장) 이재환 △중앙 학생과장 안형배 △중앙 교수부(인재선발과장) 박경흠 △수사원 교무과(교무계장) 이승운 △병원 총무과장 김홍기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 문태호 △서울 치안정보상황과장 우상진 △서울 수사과장 백승언 △서울 형사과장 황정인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상배 △서울 수사과(형사사법) 김현영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대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피싱사기수사1계장) 최연석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최관석 △서울 국제범죄수사대장 홍승우 △서울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서울 안보관리과장 김재미 △서울 안보수사2과장 김희준 △서울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창지 △서울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용웅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민경욱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노광식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시홍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주환 △서울 여성안전과장 이아영 △서울 여성안전과(여성보호계장) 윤지숙 △서울 청소년보호과장 장영철 △서울 교통관리과장 김승혁 △서울 교통안전과장 배영찬 △서울 제2기동대장 최대근 △서울 제3기동대장 정광수 △서울 제8기동대장 임태현 △서울 경찰특공대장 우상욱 △서울 영등포서 경비과장 김도식 △서울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갑 △서울 중부서장 김경운 △서울 종로서장 김진형 △서울 남대문서장 함경철 △서울 서대문서장 이순명 △서울 혜화서장 장현덕 △서울 용산서장 최종윤 △서울 동대문서장 이명원 △서울 성동서장 강용준 △서울 동작서장 김두성 △서울 서부서장 박정훈 △서울 강동서장 김성운 △서울 종암서장 오훈 △서울 방배서장 구은영 △서울 수서서장 정연원 △부산 홍보담당관 정욱용 △부산 경무기획과장 탁차돌 △부산 경무기획과(경무계장) 박의경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안해원 △부산 경비과장 박동석 △부산 치안정보과장 정병원 △부산 수사과장 안영봉 △부산 수사과(수사심의계장) 도영호 △부산 형사과장 권유현 △부산 과학수사과장 김상동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윤종도 △부산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 김도완 △부산 광역범죄수사대장 차상학 △부산 안보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경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지성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심태환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선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종석 △부산 여성청소년과장 배성진 △부산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문기철 △부산 교통과장 민상식 △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지원 △부산 동래서장 공용기 △부산 영도서장 김용일 △부산 서부서장 김태언 △부산 남부서장 하호일 △부산 사상서장 정필수 △부산 금정서장 강연구 △부산 북부서장 성백섭 △부산 기장서장 김정규 △대구 홍보담당관 천승준 △대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시창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철민 △대구 경비과장 안양수 △대구 치안정보과장 황정현 △대구 수사과장 박종하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김명상 △대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근우 △대구 광역범죄수사대장 김재춘 △대구 안보수사과장 임상우 △대구 범죄예방대응과장 권춘석 △대구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박종현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기명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철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창선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백진호 △대구 여성청소년과장 노동진 △대구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김상일 △대구 교통과장 박찬영 △대구 중부서장 채희창 △대구 동부서장 민문기 △대구 남부서장 김기대 △대구 달성서장 문용호 △대구 군위서장 김강현 △인천 홍보담당관 정상근 △인천 경무기획과장 여개명 △인천 경무기획과(인천영종서준비팀장) 유동배 △인천 경비과장 최규환 △인천 형사과장 강헌수 △인천 광역범죄수사대장 장성윤 △인천 안보수사과장 임실기 △인천 범죄예방대응과장 윤주철 △인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종성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유훈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삼현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송경호 △인천 여성청소년과장 노은초 △인천 교통과장 심창진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슬환 △인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치안정보안보과장) 김정태 △인천 미추홀서장 이상길 △인천 논현서장 임성순 △인천 삼산서장 이연재 △인천 강화서장 정종두 △광주 홍보담당관 임진영 △광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대원 △광주 경비과장 박흥원 △광주 수사과장 주정재 △광주 형사과장 국승인 △광주 광역범죄수사대장 양수근 △광주 범죄예방대응과장 서현우 △광주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석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류관송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한승일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명준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열 △광주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광주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이만석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준현 △광주 동부서장 배승관 △광주 서부서장 전병현 △광주 남부서장 윤주현 △대전 홍보담당관 맹병렬 △대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영우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주현오 △대전 경비과장 윤종덕 △대전 광역범죄수사대장 류근실 △대전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희상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수연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이강범 △대전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임희진 △대전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종호 △대전 동부서장 박선미 △대전 대덕서장 김재철 △울산 홍보담당관 임희재 △울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오용석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동준 △울산 수사과장 신경범 △울산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경태 △울산 범죄예방대응과장 신겸중 △울산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심재준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지윤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명철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양순봉 △울산 남부서장 방경배 △울산 동부서장 양희성 △세종 경무기획과장 한상오 △세종 수사과장 고석길 △세종 범죄예방대응과장 맹훈재 △세종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김상민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박상진 △세종 북부서장 조대현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교동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서민석 △경기남부 치안정보과장 임준영 △경기남부 형사과장 고성한 △경기남부 안보수사과장 정활채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임지환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피싱사기수사1계장) 박병연 △경기남부 광역범죄수사대장 허태규 △경기남부 범죄예방대응과장 황영선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동석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준 △경기남부 여성안전과장 송혜영 △경기남부 청소년보호과장 김현정 △경기남부 교통과장 선승석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곽동주 △경기남부 수원장안서장 최일수 △경기남부 수원권선서장 류창선 △경기남부 수원팔달서장 권용웅 △경기남부 안양만안서장 김형록 △경기남부 성남중원서장 임동호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종무 △경기남부 평택서장 이규환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임성식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태욱 △경기남부 하남서장 오지형 △경기남부 과천서장 박진식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민수 △경기북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선래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시 △경기북부 수사과장 이병우 △경기북부 형사과장 한상구 △경기북부 광역범죄수사대장 조창배 △경기북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천문영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영기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하철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신성철 △경기북부 교통과장 노윤환 △경기북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조은순 △경기북부 남양주남부서장 오지용 △경기북부 남양주북부서장 김경진 △경기북부 동두천서장 최윤덕 △경기북부 포천서장 조명선 △경기북부 연천서장 강석진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범정 △강원 경비과장 정대리 △강원 치안정보과장 유기석 △강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상욱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진수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규오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성규 △강원 교통과장 성준호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택수 △강원 춘천서장 박재삼 △강원 영월서장 김인철 △강원 홍천서장 박정준 △강원 평창서장 박동석 △강원 인제서장 정집범 △강원 철원서장 천현길 △강원 화천서장 조재형 △강원 양구서장 정세윤 △충북 홍보담당관 손휘택 △충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성규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성강제 △충북 경비과장 윤원섭 △충북 수사과장 김항년 △충북 형사과장 이상근 △충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목성수 △충북 범죄예방대응과장 한태동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승하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영돈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한혜선 △충북 충주서장 신동일 △충북 영동서장 이두한 △충북 괴산서장 오용래 △충북 보은서장 최인규 △충북 음성서장 정광복 △충북 진천서장 한동희 △충남 홍보담당관 노경수 △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찬현 △충남 경비과장 신성훈 △충남 치안정보과장 오종호 △충남 수사과장 소완선 △충남 광역범죄수사대장 노세호 △충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신승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한철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승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상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고태완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충남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조은철 △충남 교통과장 우민구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종철 △충남 보령서장 함윤석 △충남 당진서장 소준관 △충남 예산서장 김선동 △충남 부여서장 김현우 △충남 서천서장 윤승구 △충남 금산서장 강동하 △충남 청양서장 최선식 △충남 태안서장 양광모 △전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설은미 △전북 수사과장 박천환 △전북 형사과장 선원 △전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재영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봉현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현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정호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영신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성재 △전북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최윤석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길범 △전북 정읍서장 강경남 △전북 김제서장 허성수 △전북 완주서장 손광혁 △전북 부안서장 조성근 △전북 임실서장 백형석 △전북 순창서장 박삼서 △전북 진안서장 신은영 △전북 장수서장 이여정 △전남 홍보담당관 이광재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종득 △전남 경비과장 이재성 △전남 형사과장 김중호 △전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장현필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병준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전남 교통과장 문병조 △전남 목포서장 장명본 △전남 순천서장 박송희 △전남 나주서장 이원일 △전남 함평서장 강기현 △전남 담양서장 이병귀 △전남 곡성서장 한민 △경북 홍보담당관 안문기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근호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치안정보과장 김호덕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장찬익 △경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박기석 △경북 안보수사과장 김동혁 △경북 범죄예방대응과장 박경준 △경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천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진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장영식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한국 △경북 교통과장 서영남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열 △경북 경주서장 김정진 △경북 포항남부서장 정홍선 △경북 경산서장 박만우 △경북 안동서장 금주현 △경북 영천서장 김미향 △경북 칠곡서장 김덕환 △경북 의성서장 김대웅 △경북 울진서장 안중만 △경북 봉화서장 이창민 △경북 청송서장 여환수 △경북 고령서장 변지희 △경남 홍보담당관 소동현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원용덕 △경남 경비과장 박진효 △경남 수사과장 이용욱 △경남 형사과장 조상윤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송세호 △경남 광역범죄수사대장 서상태 △경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홍열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현진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선섭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신찬욱 △경남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표준영 △경남 교통과장 박상욱 △경남 마산중부서장 김동현 △경남 진해서장 이상경 △경남 김해중부서장 지병철 △경남 거제서장 문석진 △경남 통영서장 이호 △경남 거창서장 김해진 △경남 고성서장 오덕관 △경남 함양서장 신대호 △경남 의령서장 강호진 △제주 홍보담당관 장요한 △제주 수사과장 정태운 △제주 형사과장 길민성 △제주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지혜 △제주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한희주 △제주 여성청소년과장 정인환 △제주 경비교통과장 김준식 △제주 서부서장 윤성근 △제주 서귀포서장 이화섭 △서울 경무기획과 강태영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성구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재현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서호갑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윤영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시동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인수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희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용석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김형기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종열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차복영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병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종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상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정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위동섭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성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준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조현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규정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강향희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유철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양효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홍범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동승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민준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동영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훈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철환 △서울(치안지도관) 한동훈 △부산 (치안지도관) 송현건 △대구 (치안지도관) 한재웅 △광주 (치안지도관) 최현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정한용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한원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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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3척 반복 사고…사전점검·구명조끼로 안전 조업 중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의 집중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구명조끼 착용문화 확산 등을 통해 해양사고 저감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KOMSA 자체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전체 해양사고 선박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박(반복 사고 선박)이 차지한 비율은 전국 평균 27. 0%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선적 선박은 반복 사고 선박 비율이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제주 선적 해양사고 발생 선박 중 반복 사고 선박 비율은 40. 6%로 전국 평균의 약 1. 5배였다. 지난해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건수도 428건으로 전년(297건)보다 44. 1% 증가했다. KOMSA 관계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조업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해상 위험요인도 복합적으로 늘고 있다"며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KOMSA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제주지역 해양사고 예방 특별 강화기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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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이란 대통령 통화…"이란, 휴전 합의 위한 '유연성' 보여줘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휴전 합의를 위해 이란의 양보를 촉구했다. 일본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날 저녁 약 15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과의 휴전 합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이란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이란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나 미국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가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요구에 대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양국 정상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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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앞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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