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포인트(P) 넘게 오르며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섰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0%P 오른 34. 8%로 집계됐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 33. 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10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63. 4%로 전주보다 0. 1%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8. 6%P였고 '잘 모름'은 1. 8%로 나타났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1일 32. 6%로 마감했던 긍정 평가는 15일 32. 9%로 소폭 상승한 뒤 16일 32. 1%로 다시 떨어졌다. 이후 17일 35. 3%, 18일 37. 2%로 이틀 연속 오르면서 주간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그를 끝까지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곤란한 처지가 됐다. 당 지도부가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공개 지지하고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해 방어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후보자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민심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장기화하면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자는 19일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야권의 거센 공세와 반발에도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지만 이틀 만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직을 내려놨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전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일찌감치 '사수'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의 공세를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이례적으로 지도부 인사가 포함된 전담 대응팀을 꾸려 김 후보자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만에 후보직을 내려 놓음으로써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사퇴를 두고 회견에서 "국민은 옳다"며 몸을 낮췄던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두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후보자로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장관 지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안과 지적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사실상 김승원 장관 카드를 접기로 결단하지 않겠냐는 해석들이 나왔다.

먹는 임신중지약의 도입이 공식화되며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진다. 낙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일부 교단은 시위·반대 서명 등 단체행동까지 나서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종교계에 따르면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프지미소정)의 도입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곳은 천주교계다. 천주교주교회의는 미프진의 도입 추진 직후 반대 성명을 내고 "(미프진이) 낙태를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은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며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주교회의는 고위 성직자인 주교들의 모임으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대구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 등이 소속돼 있어 상징성이 뚜렷하다. 천주교계가 강경한 이유는 14억 신자를 관할하는 교황청이 줄곧 낙태를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리에 따르면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인위적 낙태는 살인에 속한다. 전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수차례 낙태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김 후보의 거취는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인청보고서 채택됐지만…李대통령 "최종 결론은 '아직'"━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 이력 △양모씨와의 관계 등 각종 논란을 청와대가 엄중히 보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의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으나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며 여론을 살필 여지를 남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