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남아서 검찰개혁 완수해야"...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해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여야 의원들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 목소리였지만 이유는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해 정 장관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법무부장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 있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금)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한다"며 "(정 장관) 건강이 금년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정 장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개혁이 마무리 될때까지 정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정 장관 사의는) 보완 수사권 폐지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국회에다 (입법을) 떠넘긴 건 무책임해 보인다. 직무 유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만약 여당 전당대회 필요성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장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끝까지 남아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고 다들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하면 좋겠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장관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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