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99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을 근거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역종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거친 태클로 쓰러졌던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깜짝 복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며 '3도 염좌' 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복귀다. 이에 아틀레티코(AT) 마드리드 구단은 소셜 미디어(SNS)에 '축하한다'는 조롱성 게시글로 답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10일(한국시간) "발베르데의 부상 회복과 비야레알전 소집 명단 포함 소식에 AT 마드리드 구단이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다"며 '전 세계 의료계의 100%가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역사를 써 내려가는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축하를 전하고 싶다'는 AT 마드리드 구단 SNS 게시글을 소개했다. AT 마드리드 구단의 이같은 조롱은 지난달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발생했던 이강인의 거친 태클 장면을 둘러싼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분노와 결과적으로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당시 이강인은 볼 경합 상황에서 발베르데의 발목을 향한 태클을 가해 논란이 됐다.

먼 우주 아닌 지구 바로 위 '돈줄' 뚫렸다…'LEO 산업' 빅뱅 본격화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주산업의 무게중심이 달과 화성 같은 '먼 우주'에서 지구 바로 위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 탐사의 무대였던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지구 상공 160~2000㎞)'는 이제 통신과 관측, 제조와 물류가 뒤섞인 '지구경제의 확장판'으로 바뀌었다. 산·학·연·정이 함께하는 'K-우주포럼'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이 오는 28일 오후 2~5시 서울 삼성동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2회 K-우주포럼 플래그십 포럼의 주제를 '저궤도 산업혁명: 우주 생태계의 대전환'(참가신청 : https://url. kr/2hgl5j)으로 정한 이유다. 이번 포럼은 발사체 자체보다 그 위에 무엇을 싣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며, 누가 이를 구매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자본·정책·시장을 연결해 국내 우주기업이 실증 이력과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성장할지 방안을 찾는 자리로 추진된다.

그룹 빅뱅 출신의 래퍼 겸 배우 탑(본명 최승현)을 20년간 응원해 온 대표 팬 사이트가 운영 종료를 알렸다. 공식 탈덕(팬 탈퇴) 선언이다. 지난 9일 탑 팬 사이트 '최승현닷컴'(CHOIDOT)은 "탑과 소속사 탑스팟픽쳐스의 현실 외면과 책임 회피, 팬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2006년 개설한 팬클럽 사이트를 20년 만에 폐쇄하겠다고 알렸다. 최승현닷컴은 "앨범은 팬들에게 내려 주는 선물이나 영광이 아니다. 팬들이 알아서 움직여 줄 것이라는 오만함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탑과 소속사 측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탑과 관련된 행사를 팬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사비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측이 과하게 개입하는 등 팬들의 자발적 노동과 비용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취소된 전시회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털어놨다. 이들은 사비를 투자해 전시회를 준비했으나 모객이 되지 않았고 결국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지만 다른 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취소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시즌 잔여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일찌감치 2위를 확정 짓고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쉽게 정규시즌 우승 경쟁에서는 밀려났지만, 순위 싸움이 끝난 만큼 주전급 선발 자원들의 휴식과 체력 안배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오는 11일 대구 KT 위즈전 선발 마운드에는 '외국인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30)가 출격한다. 가을야구를 코앞에 두고 굳이 에이스 카드를 꺼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KT는 포스트시즌에서 삼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 맞대결 상대다. 박진만 감독은 9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라도의 11일 선발 내정 사실을 알리며 "플레이오프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전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에 (후라도가) 6주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수의 강력한 의지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 본인의 개인 기록에 대한 목표도 있고, 마운드에서 직접 던지고 싶다는 의지 역시 워낙 강했다"고도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 속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경의 문턱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수출과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다자간 통상 협정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활로 모색이 절실한 시점. 하지만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적 실익과 농축수산업계의 생존권, 식량 안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CPTPP 가입을 둘러싼 고차원적인 가치 판단의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에 따르면 CPTPP 가입은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미가입 시 대비 0. 3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 효과를 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