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지난 3월 새 한은 총재 후보로 지명돼 지난달 공식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중동 전쟁 속 우리나라의 물가, 성장, 환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도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들이 잇따랐다. 신 총재는 또 이날(28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주재해 기준금리를 연 2. 50%로 동결했다. 8회 연속 동결이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2. 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 7%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신 총재 외에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장을, 윤광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장을, 전현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롯데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1회 롯데 mom(맘)편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실천한 이들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시상은 모범적인 육아 실천 및 출산 장려, 가족 구성원과 나눔 실천, 가족 인식 개선 등 출산·양육, 가족나눔, 가족다양성 3개 부문으로 진행했다. 각 부문별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친자녀 2명과 위탁 아동 3명을 양육하며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김숙 씨, 혈액암 투병 중에도 온 가족과 함께 약 40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 온 강혜령 씨, 이주민 공동체를 설립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 이경숙 씨가 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체상은 임산부 출산 및 자립을 지원한 마리아모성원, 다문화 가족 봉사단을 운영한 대구중구가족센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지원한 울산동구가족센터 등에게 수여했다. 김숙 출산·양육 부문 수상자는 "가족의 참된 의미는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에 기반한다는 점을 10년 넘게 위탁 양육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다"며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김진오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최 회장은 저출생으로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우려들에 대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기관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대국민 홍보, 기업 실태조사 및 연구, 포럼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방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함께 풀어가는 메가 샌드박스 같은 종합적 접근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계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일터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이 경영상의 부담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흐트러진,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과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인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2주 뒤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통해 국정 집행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해서 전문적 소양을 가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한 조언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고 필요할 경우 자문도 받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 2배 확대, 높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추진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사업성 개선과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 1배로 일괄 적용되며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이 포함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 도입 등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돼 사업 자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 2배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용적률이 각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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