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고령화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인구전략 위원회로 개편된다"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3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법개정은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기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한달간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해 선발 기준을 기존 '1가구당 최대 2자녀'에서 다자녀 가구시 인원 제한 없이 지원을 개선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불의의 고속도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또는 해당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및 자녀이다. 선발 인원은 300명 내외다.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자의 학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 후 12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민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전략위 출범 현판식 행사에서 "인구전략기본계획에서 이주민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저고위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권한을 갖추기 위해 인구전략위로 개편됐다. 앞으로 각 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구전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가 복지부 장관 의견을 반영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예산 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인구전략위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오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인구정책의 범위를 이주민, 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고,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권한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명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은 인구전략위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대상 범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기준이 되는 예산 규모 등은 하반기에 결정된다. 인구전략위는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설치하게 된다.

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조회수 3만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표시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모라고 소개했다.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라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30년 뒤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내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며 "모두가 남들이 키운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에 의존해서 늙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일이 더 강력한 교섭력과 발언권, 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8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호주의와 미중 대립이 공급망 등을 통해 시장을 분단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하나로 묶이면 약 6조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협상력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제 질서와 규칙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수년 전부터 한일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품어온 아이디어"라며 2002년 서울대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계기로 이 같은 생각을 품게됐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그 이후에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내가 이끄는 SK그룹도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며 "6∼7년 전부터는 구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의 경제 단체를 찾아가 회합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