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무고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6월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오는 6월 중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문제 외에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여러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12일 "우크라니아 외교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음 달 중 관련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우크라이나 간 중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문제다. 이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다만 실제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장관은 앞선 회담에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지투지바이오는 내달 개최되는 미국 당뇨병학회(ADA)에서 비만치료제 이중·삼중 작용제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투지바이오의 '이노램프'(lnnoLAMP)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약물 고함량'에 있다. 지투지바이오가 ADA에서 공개하는 카그리세마·터제파타이드·레타트루타이드 등에 대한 약물은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다. 해당 약물들은 기존 비만치료제 대비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용량이 높아 1개월 제형의 경우, 자가투약이 가능한 피하주사(SC) 제형으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투지바이오는 저분자화합물과 펩타이드 약물에서 각각 60%·50% 이상의 약물 고함량 탑재가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1개월 제형임에도 피하주사(SC) 제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투지바이오는 약물 고함량 기술을 기반으로 3개월 제형 개발 용이, 원가 절감, 생산성 확대 등의 경쟁력을 강조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보 공유 제한 사태 등 한미 관계 균열 우려에 대해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우려와 추측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김진아 제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로 동맹 관계에 균열 조짐이 엿보인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동맹은 매일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다채로운 화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보·경제·전략산업·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방위에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첨단 국방 역량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2일 저녁 이란 측 요청에 따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미국-이란간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정박 중인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