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의 정보를 이란은 물론 GCC(걸프협력회의)와 미국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박 정보를)이란 측에만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인근의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미국에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휴전이 됐기에 그 사이에 뭔가 하기 위해 26척 정보를 인근 국가에게 주고 선박의 안전과 빠져나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에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선박 26척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아주 긴밀하게 정보 소통을 할 예정"이라며 "이란에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미국과 소통한 것과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란에 급파한 정병하 특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원과 가족들의 안전, 또한 아직 이란에 남아 계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란 측에 요청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안 26척의 우리 선박에 170여명의 선원들이 있기에 그 안전을 위해서도 정 특사를 통해 상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 "잘 마무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을 했다"며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 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교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체성,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 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박인호 주이스라엘대사 초치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의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의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해 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절차와 관련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 개발·건조 테스트 측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서 많은 단계를 통해서 이뤄질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의문점으로 남은 부분이 상당수"라며 "실제 (핵잠)건조라든가 원료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구석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핵 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기간 운항하는 핵잠에는 많은 우라늄이 쓰이고,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 IAEA가 이를 항시 사찰하기도 어려운 만큼 핵물질 전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절차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의 정보를 이란은 물론 GCC(걸프협력회의)와 미국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박 정보를)이란 측에만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인근의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다음에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하기 위해서 26척 정보를 인근 국가에게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 빠져나올 수 있는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이란에 급파한 정병하 특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원과 가족들의 안전, 또한 아직 이란에 남아 계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란 측에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26척의 우리 선박에 170여명의 우리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상세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어제도 제가 특사와 통화를 했고 안정적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남아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발생한 이견으로 14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렬되면서 해협 내부에 머무는 우리 선박 26척의 통항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불안감 더 커지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12일(현지시간) 결렬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란은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습을 받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다. 지난 7일 이란 정부는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선박 통항을 용인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실제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최소 9척은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연계된 선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만 2000척에 달한다. 이란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하루 최대 15척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