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우리나라는 딥페이크를 한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일로 규정하고, 고등학생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경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u클린(유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클린 토크콘서트는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작된 u클린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u클린은 머니투데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예방법·신고 절차 등을 소개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인 추모·역사 복원, 의료·환자 지원 등 순기능이 많지만 지인 능욕,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치명적이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경장은 "수사기관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방식으로 N번방 범죄를 검거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 영상도 10분이면 잡아낸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주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 하루만에 "시한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힐, 아나돌루에이전시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방 혁신 서밋' 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지금도 이란 폭격 시한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악당이지만 거래를 원한다"며 이란이 자신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메드 바게르 칼리바프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언제나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 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전직 프로야구단 투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단순한 조직원도 아닌 마약 밀수입 총책을 맡은 전 프로야구 선수가 결국 10년의 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마약 조직의 공동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 9㎏(1억 2000만원 상당) 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이 0. 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만 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은 공항의 화장실과 같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 등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은 다음 운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을 만큼 치밀하게 움직였다.

중동전쟁을 틈타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 9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혀 경위 등이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를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지난 3월 말 해외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던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내용으로,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팀은 게시자에 대한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 게시물의 생성·확산 과정을 역추적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오만 측이 해협의 통항로를 이란 연안인 남쪽과 오만 연안인 북쪽으로 나눠 관리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만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2개의 분리된 경로로 관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안서에는 두 항로 모두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되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은 이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CNN은 다만 제안서는 별도의 통행료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만 쿠스카트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 이후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을 통해 "알부사이디 장관과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오만은 역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란과 미국간 종전 양해각서가 완전히 이행돼 지역 안보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